국내 기술 KF-21'보라매'의 속사정 인도네시아 정부에 8,000억 원대 분담금 미납

이제는 모두가 알고있는 국내 기술  KF-21 별칭 '보라매'의 날개짓

 

지난 19일 오후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국내 기술을 이용해 최초로 선보이게된 초음속 전투기 KF-21 별칭 '보라매'가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보라매의 첫 비행의 시작은 김대중정부 때에 국산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제시한 2000년 11월 이후 무려 22년여 만의 성과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에 한 발자욱 다가서게 됐다.

KF-21 시제기는 이날 오후 3시40분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인근에 있는 경남 사천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했다. KF-21은 33분 동안 기본 성능을 점검한 뒤 오후 4시13분 안전하게 착륙하였고 KF-21은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약 400㎞(200노트) 정도로 비행하면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계·제작 모두 사실상 국내 기술진들이 주도하며, 첫 시험비행으로 여타 선진국들의 기술 이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전투기 개발 성공에 한발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든다. KF-21의 출현은 국내 산업과 안보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기대는 말해 입아프겠다. 그러나 우주항공의 첫발이던 누리호 2차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한국 군용기의 속사정

 

 

한국은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과 유럽 등의 서방 선진국에서 거액을 들여가며 군용기를 구매해왔다. 하지만 독자적인 군용기 설계 및 핵심 부품 제작 기술 습득 등은 매우 어려웠는데 이는 선진국들의 엄격한 방산 기술 이전 통제 때문이었다. 

 

 

이런 속사정에 의해 자체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8조8000억원을 투입해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한 KF-21은 충분히 보여주고 시작했다는 자신감 넘치는 소리를 낼만한 뿌듯한 일이다. KF-21은 항공기 설계부터 제작에 이르는 과정을 국내 기술진이 주도하며, 국내에서 축적된 항공전자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레이더, 임무컴퓨터, 전자전 체계 등 해외 제작사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핵심장비 대부분을 국산화 하는데에 성공했다.

 

 

4대 항공전자장비로 꼽히는 능동위상배열 레이더(AESA),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전 장비(EW Suite) 등도 국내서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향후 양산 과정에서 추가적인 국산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그러나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지만 , 남은 문제들이 있다. 이는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에서 '8,000억 원대 분담금'을 미납하는 문제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가 KF-21 총 개발비의 20%를 2026년까지 부담’하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되, 분담금의 30%는 현물로 내는 협상안에 도장을 찍으며 3년을 끌어온 미납금 문제 해결에 대해 물꼬를 텄다. 하지만 후속 절차로 올해 1분기에 마무리하려던 계약서 수정은 시한을 넘긴 상태이며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를 이어가고있다.

 

기존 계약에서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매년 4월과 10월에 두 차례 분담금을 내기로 계약한 상태이나 2016년부터 10년간 전투기를 공동개발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을 연체하고 2019년 1월 일부 금액만 보내오면서 이에 지난해 기준 연체액은 8,000억 원으로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2,290억 원의 약 4배에 달한다.

 

24일 방사청의 말에 따르면 당시 합의에 따라 KF-21 사업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올해 1분기에 '비용분담 계약서'를 수정하고 미납액과 향후 납부액을 포함한 연도별 분담금 납부액을 최신화할 예정이었다.

 

 

이는 미납금, 연체이자,부가세 면제 등으로 인해 총 개발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분담금 또한 1조7,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거기다 인도네시아에서 분담금 30%를 대신 납부하기로 한 현물을 무엇으로 할지 결정하는 문제도 이와 맞물려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측은 그 이후 감감 무소식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계약서 수정 시점을 연말로 예상하고 있는데, 당연히 계약서 수정이 늦어지면 인도네시아가 대납할 현물 결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 합의 당시, 유력한 현물 후보군으로 식용유 원료인 '팜유'가 부상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현재  팜유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인도네시아에서는 관련 수출에 제동을 걸어버린 상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실 초도비행 성공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공동개발자의 지위는 누리고 있는 점은 인도네시아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밖에 없게 하고있다. 실제로 지난 19일 ‘33분간 초도비행’에 성공한 KF-21 동체에는 태극기와 함께 인도네시아 국기가 새겨져 있는데 이런 점들 또한 관련 산업에 국내 불만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