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사업 52%를 감축 및 폐지 결정?!

오늘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올해 정부 보조사업에 대한 연장평가를 통해 52% 정도에 절반이 넘는 사업을 감축 및 폐지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평가제도 도입 이래에 역대 최고 규모 수준입니다.정부가 올해 평가 대상 보조사업 가운데  '2022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서면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에 의결을 알렸습니다.

 

 

 

지난해는 43.2%로 정부에서는 지난 3월말경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하며 재정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하여 전면적 구조조정을 통한 '재량지출 10% 수준 절감'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이번 연장평가는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행적 보조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의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평가대상 500개 사업 중 261개 사업을 폐지 및 통폐합,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 수 기준 구조조정 비율은 52.2%로 해당 평가제도 도입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 그동안 52.5%가 필요하지 않은 정부 보조사업이 였다는 말이 되겠네요..오늘인 5월 29일 오전 2회의 '여야 회동'에 의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추경 처리에 합의안을 정부에서 발표했었습니다.

소상공인 2차추경안 내용 10가지 핵심내용만 빠르게 보자.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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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보조사업 연장 평가를 통해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정부의 보조사업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무려 52%의 정부 지원 보조사업을 감축 및 폐지 키로하였는데, 왜 하필 이 사안이 새로 출범한 윤 정부의 부족 추경 예산을 위한 사안들이 대두가 될때 이루어 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 약 절반 가량의 정부 지원 보조 사업들이 무려 절반 가량이나 의미없는 예산이 들어갔다고 밖에 풀이되지 않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좌파니 우파니 그런건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만, 특이 정치 성향을 배제하고 중도의 입장으로 봤을때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유가 어찌 되었든 기획재정부에서 밝힌 구조조정의 방식은 3가지로 진행 되었습니다.

 

 

첫째. 수혜범위가 협소하거나 비목전환이 필요한 경우 등 국고지원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폐지(46개)했다.

 

둘째.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정보화)'의 경우 올해 종료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새 특구 지정 및 내년부터 수행할 사업이 확정된 바 없음을 감안해 즉시 폐지했고, 코넥스시장활성화지원은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 수가 급감해 실수혜자 자체가 줄어 단계적 폐지하기로 했다.

 

셋째. 동일 목적 유사사업이 있는 경우는 통폐합(2개)하였다.

 

 

위의 사유를 근거하여 현재 광역 2층 전기버스 구입비용을 보조하는 '광역버스 안전 및 서비스 개선 지원' 과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 증차를 위해 그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을 통합 운영하기로 하며, 또한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운영', '전통 생활 문화 진흥' 등의 사업 효과성이 미흡하다 판단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사업규모를 감축(213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의결한 보조금 연장평가는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2023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구체적 감축 규모 등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가 결과 기재부에서는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51.3%에 불과한 전통 생활문화진흥 사업 등 213개 사업은 사업 규모를 감축하는 의미이며, 특히 감축 필요성이 높은 67개 사업은 10% 이상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는 뜻이 되는데요? 최근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한국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수행과 건전성 간 조화가 중요해 기존 보조사업 지원 필요성과 규모, 지원방식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 엄격히 검토했다고 전하였는데 그 전에는 왜 엄격히 검토를 안한건지 의문이 드네요.

 

 

어찌되었든 정부가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도 집행 부진 및 보조, 출연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을 10% 절감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어 필요없거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정부 사업들의 축소 및 폐지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여 이런 대규모 예산 추경하는데에 제대로 된 방안 검토가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