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줌마들의 재테크 수단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돈이 money?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통하여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통의 급여를 받는 분들이라면 원치 않아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실 텐데요.

월소득의 9%나 나가니 가끔 눈물을 막 머금고는 하죠

 

어쩔 수 없이 내는 금액이지만 

어쨌든 나이 들어서 이자쳐서 돌려준다잖아?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런저런 재테크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투자의 방식도 있죠.

그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제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궁금하신가요?

 

강남 아줌마들의 재테크 수단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내 최초의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끈 1988년 1월에 도입됐습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이 발생한 때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반으로 만 65세가 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시행 초기에는 기본 조건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는 구조였지만
수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올라, 지금의 현재 세대는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보험료는 월소득의 9%로,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와 반반(각 4.5%) 납입, 소득대체율은 40%로 맞춰져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국민연금의 비율을 말한다.)

 

국민연금 또 올릴 거야!!

 

이러한 국민연금이 올해 7월부터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5% 넘게 인상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오는 7월부터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 원, 하한액을 35만 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524만 원에서 29만 원이, 하한액은 33만 원에서 2만 원이

오른 셈이고 각각 5.5%, 6.1% 인상됐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담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는데 글쎄요...
인상률 5.6%는 최근 5년 간 변동률 중 가장 높은 인상입니다.

 

지난 2018년 4.3%, 2019년 3.8%, 2020년 3.5%, 2021년 4.1%였었죠.

 

바닥나고 있는 국민연금 90년대생부터 위기??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점점 저출산 문제가 부각되고 고령화 사회 100세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19세 이상 인구 3명 중 1명은 노후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연금 금액은 미미하지만 국민 60% 정도가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점은 다행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국민연금을 적립식 제도로 운영 중이라는데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돈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돈 받아갈 사람은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덜 내고 더 많이 받는'저부담, 고급여' 구조의 운영도 문제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굴려야 하는 '시드머니'는 적은데 '수익보다 나갈 돈' 이 더 많아지니 점점 씨가 말라 가는 거죠.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은 현재 920조 원까지 쌓인 적립금이 2040년께 1000조 원 이상으로 늘었다가 이후 빠르게 소진돼 2055년께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 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죠.

 

현 정부는 국민연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토록 심각한 국민연금의 현재 상황에 그럼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네,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 사실 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을 토대로 복지부의 4가지 연금개혁안이 발표되며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공적연금 개혁 특위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요율 인상 등을 논의했었는데
사실상 2가지 방안은 현행 유지에 그치는 정도이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점휴업한 상태......

 

"돈만 주야장천 내고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이에 국민연금공단 측은 "기금 고갈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여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 고 일축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의 2에 의거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국가의 책무를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지급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 듣고 보니 일리 있는 말인데... 는 개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또는 정부부처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내놓았느냐? 아니요.

도대체 어떤 사실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저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해결방안은 전혀 없이 저런 말을 하니 믿음만 더 안 갈 뿐입니다.

 

 

이건 잘했다 국민연금!!

그나마 칭찬해줘야 할 사안도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역대 최고의 기금 운용수익인 91조 2000억 원을 벌었습니다.

수익금은 한 해 연금지급액(29조 1000억 원)의 3.1년 치

보험료 수입(53조 5000억 원)의 1.7년 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사실은 말해야 하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번 투자는 선방했다! 정말 잘했다!" 

 

 

이번 공단의 운용수익은"칭찬할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안

출처 : 뉴데일리

2018년 10월 보도자료 제목입니다.

 

"네.. 마냥 칭찬할 수만도 없겠네요^^... 할말하않입니다. 하하하"

 

손익은 자고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국민연금공단의 이번 자금운영은

 

실제 1%대 예금이자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로 고전하고 있는

타 은행권 퇴직연금에 비하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그야말로 개미들의 염원인 ‘텐베거’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텐배거 : 투자자가 10배의 수익률을 낸 주식 종목.

텐배거

 

 

지금 현재 연금 개혁은 필수이다.

출처 : 월간중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언급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기금 고갈 시 앞으로의 국민연금 답이 없나?

 

국민연금 운영은 앞으로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의 연금 개혁 사례

 

현재의 적립방식이 과거에 낸 돈을 모아 해당 연도의 연금을 지급하는 식이라면?

 

부과방식은 그해 낸 돈으로 그해 연금지출을 하는 식입니다.

독일, 스웨덴 등 오래전 연금제도를 도입한 많은 서구 국가도 초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적립방식으로 운영했었지만, 연금 수급자 규모 증가와

급속한 노령화 등의 영향으로 부과방식으로 변경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남권에 부는 연금 테크??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그 와중에도 현재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3년 이상 10배가량 부쩍 늘었습니다.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2020년 437명에서 지난해 1356명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월 200만원 이상 수령하게 되면 그래도 노후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연금을 더 받기 위한 '국민연금 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도의 허점을 노려야 부자가 된다?

국민연금에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추가납입(추납) 제도인데요
'강남 아줌마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자기 실직이나 이직, 사업 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 30일부터 무소득 배우자도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고서부터
'강남 아줌마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평소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워지면
뭉칫돈을 한꺼번에 내고 고액 연금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 이죠.

정말 웃지 못할 사례입니다.

일례로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8개월밖에 안되었지만
추납 제도 활용으로 120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 5000만 원을 한꺼번에 납입해
평생 받는 연금 수령금이 2배가량 껑충 뛰었습니다.

또 만 18세 때 임의 가입해 첫 달 보험료만 낸 경우에도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추후납부 등을 통해 10년 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추납 신청은 34만 5000여 건으로 5년 새 6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추가 납입액은 9배 이상 늘어 2조 1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꼼수에 꼼수를 더한 누굴 위한 제도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국민연금에 대한 요약!!!!

 

제가 왜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인지 아시겠나요?

 

신탁이나 적금을 들어 놓았다면 내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상속되지만,

 

연금은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수령금액이었다면 배우자에게 약 18%로 돌아갑니다.

장단점을 명확하게 숙지하시고 추가납입을 하실지 결정하세요.

 

 

앞으로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국민연금이라는 사회제도가 노후자금 대책이 한 줄기 빛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다 같이 돈 내지 말고 버티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현실적으로 정부던 관련 부처들이던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 청년들과 지금의 실버세대들이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개혁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주위에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한다는 지인이 있어 극구 만류했는데요

 

제대로 된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아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팩트만 말해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제대로 된 개혁안 없이는 안됩니다.

추가납입은 현실적인 개혁안이 준비되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남 아줌마들의 재테크 수단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마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끝!

 

 

 

 

"이 포스팅은 여러 관련기사와 블로그 등을 참조하여 개인적인 견해와 투자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고 기록한 정도입니다.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 내용 중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의견을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