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에서 사법부와 정부당국의 ‘빚 없애주기’ 기조가 전방위로 확산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법부와 정부당국의 ‘빚 없애주기’ 기조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요즘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고 전쟁과 여러 악재들의 영향으로 증시와 코인 등 투자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있어 ‘빚투 개미’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자 민심 달래기용 정책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이러한 빚 없애주기의 기조들은 현재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예정인 탓에 사실상 전국민이 빚투족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 거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에 대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추가적인 파격 지원책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졸지에 ‘빚투족’들의 대출을 함께 갚아나가게 된 성실상환자들이 없는 악재가득한 현재의 가계 살림에 이자를 열심히 내오며 살았는데 불공정하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소 125조원 이상 규모의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하고 나섰는데 이는 김주현 신임 위원장의 1호 금융 정책중 하나이다.

 

이런 금융위 계획의 핵심은 ‘빚투 대출 탕감’으로 금융위가 내놓은 ‘청년 특례채무조정’은 저신용 청년의 채무 이자부담을 최대 50% 경감해주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해주게 되었으며, 원 대출금리에 관계없이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자율을 연 3.25% 저리로 적용해 갚도록 하는 등의 사안들이다. 이는 신용대출 금리가 이미 연 5%대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격할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이 아닐 수 없다.

 

 

당국의 ‘빚 없애주기’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앞서 서울회생법원에서 지난 1일부터 코인·주식 등에 빚을 내 투자했다 실패한 이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손실금을 변제금 산정 시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 

 

 

이렇게 현 정부에서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이 연이어 쏟아져나오자 성실상환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금융·사법당국이 직접적으로 주식·코인 등에 영끌했다 실패한 이들을 구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분노 목소리가 결코 작지않다. 투자의 기본원칙인 '자기책임원칙'을 정부가 나서서 비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이유다.

 

 

당연히 여론은 악화중으로 코인에 ‘영끌’하면 되는데 뭐하러 직장을 다니냐는 비아냥을 들어가면서도 성실하게 적금만 부어온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나서서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불 수 밖에 없다. 또한 재테크 커뮤니티 등에서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다” “도박하다 빚져도 나라가 없애준다. 월급 받으면서 사는 게 바보” 등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정부가 주도한 이러한 없는 셈으로 쳐준 빚은 고스란히 성실상환자들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빚투·영끌족을 구제하는 데 혈세가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탓으로 내가 낸 세금이 남의 빚갚는데 쓰인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성실납세자들에게 분노의 화살을 정부에게 쏟을 수 밖에 없는 사실을 만들어준다.

 

 

어려운 살림에도 힘겹게 이자를 내온 국민들은 빚투족의 이자를 대신 내주게 된 셈이라고 하여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또한 금융권에도 시름을 앓고 있는데, 정부가 은행을 압박해 대출을 없애버린다면 그 손실은 어떻게 메꾸겠는가 결국 성실하게 이자를 내온 차주들의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리스크가 분산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빚도 30조원 규모 예산이 배정된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를 없애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이 가능한 방안을 내어 놓았다. 민생을 책임지는 기관들에서 빚투러들의 책임을 일반인들에게 전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퍼주기만 하는 정책이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결국 고스란히 미래의 우리들이 토해 내어야 할 다음 정권으로 미루기 정책을 벌써부터 내 놓고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라기보다. 당장 눈 앞의 급한 불만 꺼트리는 정책방향으로 매우 어처구니가 없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정부에서 절대 개입하면 안되는 문제를 스스로 개입함으로써 시장경제 원리를 제대로 박살내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무단 전재 배포를 원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온전히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포스팅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무리한 투자는 자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