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의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6차 유행’ 초입
코로나19의 유행이 다시 한번 뚜렷한 확산 국면에 진입한듯 보입니다. 전국에서 오는 11일 오후 9시까지 3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정확히 3만5,805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인 1만2,213명보다 2만3,592명 급증하면서 2.9배가 량 증가한 것입니다.
주말이 지나면서 검사 건수도 늘어 집계의 영향도 반영되었겠지만, 확실히 다시금 확산이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1주일 전인 지난 3일 동시간대 집계치인 1만7,146명 2.1배, 지난달 27일 9,299명의 3.8배로 급증하였고 1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2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늘어 3만명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부터 1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1만8388명으로 이날 중간집계의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2만600명(57.5%), 비수도권에서 1만5205명(42.5%) 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재유행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있고 13일 여름철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의료대응 대책을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코로나 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 50대 확대
또한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50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4차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요양시설 입소·종사자들로 한정돼있는데 여기에 '50세 이상' 대상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당초 정부는 전국민 4차 접종 방안도 검토했으나 새로운 변이를 반영한 '업데이트(개량) 백신'의 개발 완료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재유행이 예상보다 일찍 시작되면서 일단 감염과 중증화 예방이 시급한 고위험군 접종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4일 시작된 60세 이상 4차 접종률이 3개월이 가까이 지난 이날 0시 기준으로 31.8%에 그치고 있어 60세 이상의 접종률도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종 대상이 50대로 확대된다 해도 접종률이 크게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층 치명률은 현재 80세 이상 2.69%, 70대 0.64%, 60대 0.16% 등 전체 치명률(0.13%)보다 높은 데 비해 50대의 치명률은 0.04%로 크게 낮아 접종 확대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면서 접종대상 확대와 함께 4차 접종의 적극 권고 대상을 '80세 이상'에서 '60대'로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유지할지 여부도 논의하는데, 당분간 격리 의무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를 오는 17일까지 4주 연장하면서 격리의무 전환의 판단 기준으로 6가지 지표를 제시했는데,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지표들은 오히려 악화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한달 새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 2배, EU 확진자 3배
이것은 비단 국내의 상황만은 아닙니다. 일주일 평균 전 세계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6월 9일 기준 48만 9,100명에서 한달 만인 7월 9일 88만 4,8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되었는데 이같은 증가세는 주로유럽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일주일 평균 EU국가의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 또한 13만 3,000명에서 1달 뒤 40만 5,200명으로 무려 3배나 뛰고있는데 심상치않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두드러지게 늘어난 곳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유럽이며 8일 기준 프랑스의 일일 확진자 수의 일주일 평균은 약 13만명으로 한 달 전 2만 4000명에 비해 무려 5배가 증가되었고, 이탈리아는 약 9만 2000명으로 한 달 전 대비 역시 5배, 스페인은 약 2만 2000명으로 한 달 전 대비 2배를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유럽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이있기도 했습니다.이는 기존 백신이 형성한 면역력을 회피하고 전파력까지 강한 BA.5 등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확산과 유럽·미국의 휴가철 본격화, 각국의 방역 규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영향으로 보이며,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조짐이 점점 뚜렷해지자 지난달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해제한 프랑스 정부는 다시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스페인도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재개를 발표하고, 확진자 및 입원환자 수를 다시 집계하고 일본은 관광산업 지원 정책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스라엘은 원격 항원 검사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는 재유행하는데, 지원은 축소
코로나는 재유행 국면들어갔다 판단되는데, 정부에선는 현재 격리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 규모가 오늘 11일부터 줄어듭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데 지원제도 개편이 지난 6월 말 예고한 대로 시행되면서 기업 등 민간영역에서 격리·휴가 또한 재정비하는 게 시급해졌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여름휴가에 비상이 걸릴 듯한 모습이라 걱정이 됩니다..
생활지원금의 경우, 지금까지는 누구나 가구원이 1명이면 10만원, 2명 이상이면 15만원을 받았지만 11일 이후에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은 오늘 11일부터 중소기업에서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되며, 지금까지는 격리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 최장 5일까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있고 앞으로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중 4분의 3 정도만 유급휴가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하반기 재유행 전 제도를 미리 개편해 적응 기간을 두려고 했으나 개편책 시행 직전 이미 최근 확진자 수가 1주일 만에 2배로 뛰는 등 재유행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이번에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된 기업 종사자, 가구 구성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며, 방역당국이 반드시 필요한 격리일수나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연이어 나오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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