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이걸? 2개국 나토 가입 비준안 서명과 반도체법 서명

유럽연합은 무엇을 준비하고있을까?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의 국가와 중국의 실세싸움이 치열한 요즘이다. 잠깐 미국보다 유럽의 분위기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현재 유럽은 에너지 대란 등의 후유증에도 러시아 제재를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유럽권 국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미국과 함께 경제 전쟁을 벌이며 큰 타격을 입고 있음에도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8일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고위 관리들과 분석가들 또한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 중 하나인 천연가스 공급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러시아의 전쟁범죄 증거들이 늘어나면서 유럽연합(EU)과 러시아가 화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재 유럽권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후에 식품, 에너지 가격 등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경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특히나 러시아가 유럽에 보내는 천연가스 공급 대폭 축소는 현재 이미 겨울철 에너지 대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서유럽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이 대러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기도 한데,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선 극우 정당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대표, 독일에선 미하엘 크레취머 작센주 총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프랑스와 독일의 대부분 정치인이 대러 제재와 러시아 에너지 대체 전략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WSJ가 전하기도 했는데, 이는 에너지 대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러시아에게 등을 돌리겠다는 의미이다.

 

 

득히나 대부분의 동유럽 회원국에선 대부분의 유권자들과 정부에서 러시아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 역시 서방의 든든한 아군이던 마리오 드라기 총리 사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 봉쇄 전략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현재 총선 득표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극우 정당 이탈리아 형제당의 조르지아 멜로니가 러시아 제재를 강력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 3개국에 보내던 석유공급 마저 중단하면서 에너지 대란은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로인해 유럽권 국가들이 이를 뿌득뿌득 갈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있다.

 

 

미국의 바이든은 무엇을 준비하고있을까?

 

 

 

러시아 견제 위한 자기편 만들기!

 

먼저 지난 3일 미 상원에서 의원들의 강한 지지를 받으며 찬성 95대 반대 1 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안건을 바이든이 최종 승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립국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에 대한 의회 비준안 서명을 마쳤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유럽과 북미 국가들의 군사 동맹인 나토 가입을 지지하는 비준안에 서명하게되며 러시아 또 중국등에 대항하기 위해 자기편 만들기에 혈안이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마치기 위해서는 회원국 30개국 모두가 승인해야 하는데, 두 나라의 나토 합류를 극히 반대하던 터키가 지난 6월 28일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스웨덴과 터키의 나토 가입 과정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뭐 대단한 일인가 싶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 것이 계기가 되면서, 2차 대전 뒤 80여년간 군사적 중립을 지켜온 핀란드와 1814년 이후 200년 넘게 군사 동맹에 가담하지 않았던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견제 위한 반도체 올인하기!

 

 

또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및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육성법'에 지난 9일 서명, 공포했다.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총 2천800억 달러, 한화로 약 366조 원를 투자하는 것이 그 내용의 골자다.

 

 

우선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와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및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총 520억 달러가 지원 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나 첨단 분야 연구 프로그램 지출 또한 크게 확대하여 과학 연구 증진 등을 위한 목적으로 2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고 법안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미국의 대표기업 인텔을 비롯한 대만의 TSMC, 텍사스에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 등이 이 법안으로 인해 가장 큰 수혜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글을 마치며,

 

 

요즘 돌아가는 형국을 보며 역시나 미국은 참 무서운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글로벌 패권을 위한 미국의 패권 선두유지를 위한 미국의 머리 굴리기는 강한 국가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국을 위한 이득을 꾀 하는 것은 모든 국가와 그 대표 지지자들이 응당 국가의 자국 국민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니 딱히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나 이런 발빠르고 결연한 (물론 바이든도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요즘 우리나라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 참 뭐하는가 싶은게 요즘이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먹고살기 힘든만큼 모든 국가들이 발 빠르게 경제에 대처하고 서로 견제해가는 구도를 보이며 이해타산이 맞는 국가들과 서로 연맹하여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다. 

 

 

한마디로 자국내에서 내부 문제로 인한 일들보다 글로벌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현재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내부가 곯아 터지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은 나만의 착각이었으면 좋겠다. 

 

 

윤정부는 무엇을 준비하고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