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바뀔 차기 정부의 정책 [출산, 육아 정책 & 소상공인 편]

이 포스팅은 현 정부 교체 이후 윤 정부 공약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아직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산, 육아 정책

※ 부모 급여에게 1년간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 지급
- 0개월 ~ 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지원을 약속

여기서 잠깐 현재 시행 중인 육아 정책을 살펴보면? 

- 아동수당 월 10만 원, 만 8세 미만
- 영아 수당 월 30만 원, 23 개원 이하
- 첫 만남 꾸러미(첫 만남 이용권)
- 아이 한 명 출산 시 200만 원
- 쌍둥이 400만 원 

 

[부모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연장

- 부모 육가 재택 적극 장려 및 기업 인센티브 부여
1)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부모 육가 재택근무 제도 적극 장려
2) 육아 재택근무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재택근무 불가한 근로자를 위해 시간선택 근무제 확대 실시, 육아기 근로자에게 우선 선택권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

-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확대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난임 휴가기간 확대]

※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

-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
- 체외수정은 신선 배아나 동결 배아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20회 지원
- 45세 이상인 경우 자부담 30%로 통일
- 사실혼 부부의 난임시술 지원 조건(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등) 완화
-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 지원 확대(프로게스테론, 남은 배아 냉동보관 비용 등)
-남편 난임 검사비용 무료 지원
-유급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

 

[산모, 태아, 영유아, 돌봄 서비스 확대]

※ 임신, 출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확대

※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 의료취약 지역 등에 대한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 부모역량 지원 강화
출생, 아동양육수당 접수, 어린이집 & 유치원 최초 이용 시 부모에게 양육 교육 및 정보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역량 지원 역할 강화

※ 아이돌보미 이용 가족을 모든 영유아 및 초등학생 가족으로 확대
1) 국가 인증 민간 아이돌보미 이용 시스템 구축, 국가 인증 매뉴얼 적용 개 아이 돌보미 질적 수준 향상, 아이돌보미 인성 돌봄 등 교육 확대
2) 모든 영유아 및 초등생 가정으로 이용대상 확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서발달 검진 추가
1) 영유아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검사 강화, 4차 검진(18개월) 이후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계속 포함, K-DST(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_ 검사를 M-CHAT(영유아 자폐 선별검사) 등으로 대체

※  손주 돌봄 수당 20만 원 시행

 

 

 

소상공인

[상병수당 신속 도입]

- 상병 수단 제도는 현재 세계 163개국,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보장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현재 임금근로자의 약 46%(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종사자 들)를 제외한 국민들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유급 상병 휴가에서 소외( 특히 자영업자, 저소득층은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전 국민으로 시행할 수 있게 앞당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 예정]

[속보]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시기 가닥 잡히나?

위 사안은 정확하게 가닥이 잡힌 게 없으나 언론에서 예상 안이 있어 공유만 하겠습니다.

※ 또한 50조 원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장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 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 먼저 지원하는 선 보상 제도 시행

※ 영세 자영업자 &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체계 구축
- 5조 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 대대 출 자금 확대

※ 방역조치 기간 발생한 손실 및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 19 긴급 금융 지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 플랜을 즉각 가동할 예정

※ 코로나 19 피해자에 과감한 금융지원 실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기존 대축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하게 연장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할 예정이며 금융지원 등을 통해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제거를 약속했습니다.

※ IMD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 단계적 방안 적극 추진
-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
- 상황이 악화될 결우, 자영업자의 부실 우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하여 관리
-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되면 외환위기 당시의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 설치 검토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 본부 설치]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 코로나 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 프로그램 즉시 가동
-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중, 장기적 복원력 회복 및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

※ '코로나 극복 및 회복 지원 특별회계' 설치하여 한시적 운영

※ '과학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 설치해 합리적 거리두기 성계 및 조치
-국민이 공감하는 최적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발 및 확정하여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는 다양하고 합리적인 방역조치 수립
-팬데믹 재현 시 방역효과 저해 없이 영업 지속 가능한 방역 친화적인 구조 및 시설 지원

 

 [임대료 나눔제, 부가세 및 공과금 50% 경감]

※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추진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하여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임대료의 1/3을 삭감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 19 종식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

※  세금, 임대료, 공과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자금지원 및 세제 지원 확대(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까지)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전기, 수도요금 들 부담 한시적 50% 경감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한시적 전액 세액 공제
-소비자의 선 결제 세액공제율 한시적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디지털 전환 정책]

※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지원 확대

※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및 배송 서비스 인건비 지원 확대

※ 상생형 지역 유통 발전기금 도입을 추진애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상권의 윈-윈 달성

※ 전통시장 상인 저금리 소액신용대출 서비스 확대

※ 전통시장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 확대
- 비대면 거래에 능동적 대응하도록 라이브커머스 지원, SNS 및 유튜브 등을 통한 홍보 지원 등

※ 전통시장과 온라인 플랫폼 기업 상호 연계

※ 디지털 인프라 구축, 맞춤형 교육 등 디지철 전환 추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과 O2O 플랫폼 입점 및 디지털 결제 환경 조성, 스마트 점포 구축을 위한 기반 인프라 (키오스크, 서빙로봇)와 솔루션 개발 및 보급, 맞춤형 교육 제공 등

 

[여행 관광업체 지원]

※ 중소여행사 및 관광업계 피해회복 적극 지원
- 감염병 등 재난 시 관광사업자의 재정 및 융자 신속 지원
-관광종사자 사회안전망 복지정책 마련과 관광사업자 폐업 및 재기 지원
-손실보상금 제외 업종인 여행업의 손실 보상 적용 추진

※ 메타버스 연계 지역별 특화 한류 관광 콘텐츠 랜드마크 조성
-한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요 명소, 역사문화유산, 문화예술원 등에 메타버스용 콘텐츠 랜드마크 조성
-지역별 특화 관광지원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 4차 산업 혁명 기반 관광벤처 육성 지원

※ 문화관광 PD, 기획자 육성

 

이 포스팅은 현 정부 교체 이후 윤 정부 공약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아직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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