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바뀔 차기 정부의 정책 [청년 혜택 편]

이 포스팅은 현 정부 교체 이후 윤 정부 공약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아직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병역의무 혜택 대폭 확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약했죠.

- 병사 월급 200만 원 보장 나는 10만 원대
-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추진
- 민간 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소급적용)
-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6개월 →18개월, 소급적용)
- 군 복무, 학점 인정제 확대 및 제도화 추진 (24개 → 모든 대학)
-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급여 및 예우 보장

 

[청년 주택 정책 확대]

1. 청년 원가 주택 30만 오 공급
-청년층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
-최초 수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 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받게 하여 자산형성 지원 (투기 방지 및 매매차 익보 존을 위한 아이디어를 낸듯함)

2.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공급 (민간개발 연계형, 국공유지 활용형)
-민간개발 연계형은 민간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500%)을 통해 증가 용적률(약 200%)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
-국공유지 활용형은 역세권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 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입체복합 개발해 상부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하여 공공분양주택을 반값으로 분양

 

[주택 청약 제도 개선]

현행(서울 기준)		개선(안)
비고		60㎡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85㎡ 이하	가점제 100% 추첨제 0%	60~85㎡	가점제 70% 추첨제 30%
85㎡ 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85㎡ 이상	가점제 80% 추첨제 20%

-청약제도에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형주택(60㎡이하) 기준 신설

-1인 또는 신혼부부 등 20,30 세대에게 적합한 주택규모에 추첨제를 부활하여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상향 이동과 자산 축적 기회 제공

-장기간 청약 기회를 기다려 온 가구원 수 3~4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를 위해 85㎡ 초과 주택의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점대 확대

-군 제대 장병에게 청약가점 5점 부여

 

[취업준비생 생활비 대출]

※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취업 준비 생까지 확대 방안

[대출 대상 확대]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의 대상을 소득 8 분위 이하 대학 미 진학자, 졸업생 등 (구직활동을 하는) 20대 취업 전 저소득층 청년으로 확대

[대출한도]
-최대 1천만 원 (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저리로 대출해 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상환

[대출 이자지원]
-현재 대학생 대상 대출과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90% 이하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 면제

 

 [청년 도약 계좌 도입]

시행 시 최대 5754만 원을 받는 대박 정부지원 적금 공약 청년이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 추천

아래에 해당 포스팅 내용이 다 담겨있습니다. 내용이 긴 편이니 포스팅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도약 계좌 하나부터 열까지 파헤치기" 가입조건&신청방법 및 혜택 ,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tistory.com)

"청년도약계좌 하나부터 열까지 파헤치기" 가입조건&신청방법 및 혜택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농촌 청년지원]

※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
-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 농지 우선 배정
- 농촌 뉴타운 조성 사업 동해 공공주택 우선 배정
- 농 식품분야 스타트업 육성 지원
- 경영컨설팅, 채무조정 지원 등 경영회생 프로그램 마련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한도 및 상환기간 확대

※ 청년농 직불제 도입 및 청년 놀 육성 전담 조직 신설

※ 후계농의 영농 가업승계 위해 상속세 공제 가액 상향

 

[일반주택 구입 시 혜택]

※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3억 원 지원, 신혼부부
4억 원 지원, 3년간 저금리 대출 지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80% 상향

 

[청년 도약 보장금 지원]

월 50만 원, 8개월 지원 총 400만 원 지급 취약계층 청년지원

 

 

이 포스팅은 현 정부 교체 이후 윤 정부 공약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아직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