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첫 최저임금' 심의부터, 아시아, OECD국가, 각 나라의 최저임금까지 모조리 파헤쳐보자.
by 돈이Money?2022. 4. 5.
안녕하세요 돈이 money?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윤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확정될 최저임금 심의를 거칩니다.
도대체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시아와의 최저임금 비교 & 노동 생산성 비교부터
OECD 국가에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
각 나라의 최저임금은??
궁금하실 최저임금의 항목은 싹 다 모았으니 기대하시죠.
'윤 정부의 첫 최저임금' 심의부터, 아시아, OECD 국가, 각 나라의 최저임금까지 모조리 파헤쳐보자.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 인상률 & 차등적용이 쟁점?!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가 오늘 5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더불어 쟁점이 될 갈등 요인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쟁점의 시작점은 통상 10여차례 회의를 거쳐 7월 경 이듬해 최저임금을 정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연평균 7.2%의 최저시급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재의 최저시급은 9160원이죠.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속 뜻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해당 사안으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집회를 열기도 했으며,
중소기업들도 시끌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안이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근 5년간 최저시급은 너무 급하게 오른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급격한 최저시급 인상 개정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체들에게 타격이 큰 안건인건 사실이었죠.
거기에 맞서 경영계 숙원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업종별 구분은 가능하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업종별 구분 역시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됐던 1988년 당시에 한시적으로 이뤄졌는데
객관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예를들어 동네 분식점과 최고급 호텔 음식점을
같은 업종으로 보고 다른 업종과 차이를 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겠죠?
출처 : 아시아경제
재계(대자본을 지닌 실업가나 금융업자의 활동 분야.) 쪽에서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고 주장한 것은 그중 가장 열악한 산업과 지역을 골라 최저임금을 하향 평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를 명분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소화하는데 협상을 집중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까지도 재계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으니 공세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1조에서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활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업종별로 그 무슨 차이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업체 간의 시름 또한 귀를 막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자영업자가 어려운 문제의 본질은 최저임금 인상 탓이 아니라 불공정거래 관행, 임대료·수수료 등 대기업 횡포와 갑질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현재 소득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4일 최저임금 연대에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보면 최저임금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31일 심의가 요청됐기에 최저임금 위는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지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한이 8월 5일이라 통상 7월 중순까지 심의가 이어징 전망입니다.
아마도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양쪽 계통 간의 피 튀기는 상황을 피해 갈 수 없을 듯 보입니다.
최저시급의 변화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지금 현재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시급 인상은 2009년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17년~19년 사이 10% 이상 상승을 제외하고 연평균 6% 전후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다소 들기도 하지만, 11~20년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변화를 비교해보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전경련이 2019년에 ILO, Trading Economics 등의 글로벌 노동통계를 기초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16~20년 중 한국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이 9.2%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대 초반 두 자릿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중국, 베트남보다 3~6% p 높고, 아시아 역내 제조 경쟁국인 일본, 대만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증가율 & 노동생산성 증가율
* 수치가 플러스(+)인 경우, 임금이 노동생산성 개선보다 많이 올랐음을 의미 /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10~19년,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격차는 아시아 역내 경쟁국 일본․중국․대만의 2배 이상
10~19년 아시아 18개국의 국가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격차는 베트남 6.2% p, 라오스 4.5% p, 캄보디아 4.2% p, 태국 3.5% p, 한국 3.3% p 순으로 높았습니다. 한국의 격차 수치는 경쟁국 일본이(0.5% p), 중국(–0.8% p), 대만(1.6% p) 등 3개국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들 중에서는 11위라고 합니다.
2022년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 변화
다른 나라들의 최저임금은 어떨까요?
호주
호주는 전 세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호주의 최저임금은 2시간에 20.33달러로 한화로 22년 4월 5일 기준 약 24,600원가량입니다.
호주는 특이하게도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네요
홍콩
홍콩은 싱가포르와 더불어 아시아의 금융중심지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동산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019년 5월 1일부터 적용 중인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HK$37.5입니다.
이는 22년 4월 5일을 기준 약 5,807원으로 홍콩의 일반인이 부동산을 절대 살 수 없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답게 다른 나라들처럼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지역별로도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월 최저임금과 시간 최저임금 총 2가지가 존재합니다.
시간 최저임금은 하루에 4시간, 주 24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며 가장 높은 최저임금 지역은 베이징으로 24위안, 가장 낮은 최저임금 지역은 칭하이로 15.2위안입니다.
월 최저임금은 1주일에 40시간을 넘지 않게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고 가장 높은 최저임금 지역은 상하이로 2480위안, 가장 낮은 최저임 근 지역은 장시성으로 1850위안입니다.
일본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정부가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면 이를 기초로 각 지자체에서 실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특별시, 광역시, 충북 , 경남 등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는 뜻이 됩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은 930엔으로 22년 4월 5일 기준 한화로 약 9,185원입니다. 높은 임금 순서로 도쿄가 1041엔, 가나가와현 1040엔을 낮은 순으로는 아키타·오이타현 등이 820엔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미국은 일본처럼 주별로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0.95달러에서 15달러로 37%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는데 팁을 받는 노동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7.65달러로 2010년부터 제자리걸음이나 것 역시 2024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높일 계획이라고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가장 높은 시간당 15달러의 뉴욕부터 캘리포니아 14달러, 메릴랜드가 11.75달러, 버지니아 주는 9.5달러 등으로 이들 주를 포함하여 올해 미국의 20개의 주가 올해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
영국
영국의 최저임금은 정말 특이한데, 바로 나이별로 최저임금이 달라집니다. 만 18세 미만은 시간당 4.62파운드이며 만 18~20세까지는 6.56파운드, 만 21~22세까지는 8.36파운드라고 합니다.
만 23세 이상부터는 국가 생활 임금(NLW, National Living Wage)인 8.91파운드입니다. 정말 특이하죠?
오늘은 '윤 정부의 첫 최저임금' 심의부터, 아시아, OECD 국가, 각 나라의 최저임금까지 모조리 파헤쳐보자. 라는 포스팅 내용으로 인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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