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바뀔 차기 정부의 정책 [공통 혜택 편]

이 포스팅은 현 정부 교체 이후 윤 정부 공약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아직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지하철 정기권 버스 환승 가능 최대 20~30% 할인 효과가 있음 (대도시 이용객 유리)

현재 지하철 정기원 버스 환승의 단점은 버스에 환승 적용이 안되어 역세권 거주에만 혜택이 있는 것처럼 되었는데 차기 정부 정책사항으로 지하철 정기권 사용범위 확대 버스 환승 가능 정책공약을 내건 상태입니다.

※ 당뇨병 환자 ,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임신성, 성인 당뇨병 환자에 대해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지원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 사실상 모든 당뇨병 환자들에게 지원, 혈당관리 비용 부담 크게 줄어들 듯합니다.

※ 연말정산 세금 부담 완화
- 봉금 생활자 등 세금 부담 3 조원 경감 예정
-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 (현행 1인당 150만 원 → 200만 원)
- 부양가족 요건 완화 (현행 만 20세 이하 → 만 25세 이하)
-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제 기준 상향 조정 (연행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2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700만 원 이하)

※ 봉금 생활자 등 세금 부담 연 1,200억 원 경감 예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한도 50% 인상 예정

※ 코로나 끝날 때까지 음식, 숙박 , 유류비, 교통비 지출액 공제율 지금의 2배 지급 예정

[전기 자동차 동네 주유소에서 충전 가능]

- 주유소, LPG 충전소 내 설치 가능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포함하여 시행
- 주유소, LPG 충전소 내 전기차 충전 설비 관련 규제 완화

 

[전기차 충전요금 5년 동결]

전기차 충전요금이 할인 축소로 인해 300만 원대로 인상, 소비자 부담 가중 예정이었으나 5년간 동결 약속했고, 문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삭감과 충전요금 인상을 너무 급격히 진행하여 전기차 보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는데 완화되는 것이죠.

['만 나이' 법적 , 사회적 기준 통일]

시행하면 한, 두 살씩 어려지겠네요.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소득공제 적용한다고 했으며 국민 건강 증진 및 관련 스포츠 산업(체육시설, 스포츠 용품 산업 등) 발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가다실 9가 접종 비용 지원]

가다실 9가 접종 비용 남성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예방, 전염 방지 위해 남녀 모두 맞아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50 ~ 60만 원 비용 소요 부담이 컸었는데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토익 , 한국사 등 공인성적 인정 기간 연장]

-외국어와 학국사 능력시험 등의 공인 성적 기한 통상 2년인데 앞으로 3~ 최장 5년까지 연장 예정
-공공부문 채용 전면으로 확대 및 사기업도 자율적으로 적용되도록 인센티브 제공 통해 유도

 

이 포스팅은 현 정부 교체 이후 윤 정부 공약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아직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