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과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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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이 money?입니다.

2022년 3월 42만여 명까지 돌파했던 확진자수가 4월부터 4월 말 8만 명 밑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기로 접어드는 느낌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위축된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행, 숙박 정부 혜택을 소개했죠?


정부에서 줄어드는 확진자의 추세에 발맞추어 위축되었던 경제상황들을 타파하기 위해 여러 혜택들을 지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에서 '6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5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 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6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김부경 국무총리의 말에 의하면 손실 보상법으로 도와줄 수 없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너무 많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만들어 주어야 하기에 약 250~300만 명의 위축된 소상공인 등을 돋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손실 보상법에서 제외된 여행, 관광업, 숙박업 등을 어떻게 돕느냐가 가장 시급하다고 하였는데 아마 이 같은 사정으로 지난 포스팅이었던, [대한민국 숙박 대전]의 혜택을 내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하려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 숙박 정부 혜택!! [대한민국 숙박 대전] (tistory.com)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 숙박 정부 혜택!! [대한민국 숙박대전]

 

 

 

6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기한

 

6차 재난지원금은 현재 여론의 분위기로 본다면 많은 분들이 5월경에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 금액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지만, 현재 정확한 금맥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 10월경 대선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이재명 후보자가 처음 거론하여 민주당에서 이를 공식화하였고
당시 이재명 후보는 구정 전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전 국민에게 공약으로 25~30조 원가량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국가재정 상태를 본다면 그 정도의 지급 금액은 어려울 것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추경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30조 원가량의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고 가정하면 전 국민에게 약 50만 원가량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월부터 새롭게 바뀌게 되는 윤 정부에서 공약으로 언급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현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방역활동 등 여러 손해와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급을 위하여 이번에 세 번째로 지급될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600만 원 차등지급 예정으로 이번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1천만 원을 지금 하기로 공약하기도 하였던 만큼 추경의 방향성과 그 내용, 시기 등은 윤 정부에서 모두 진행하기로 밝히면서 5월 대통령 취임 후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600만 원의 지원금을 예상하는 이유는 윤 당선인의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의 지급 예상 금액에서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을 포함하여 600만 원을 차등 지급하게 되면 공약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윤 당선인 측의 인수위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발표된 공약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 & 자영업자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인 지원금액과 손실보상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윤 정부가 출범한 뒤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내용은 시사매거진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28일 오후 현금 지원안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안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안 패키지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련 보도가 나오는 데로 수정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인수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차등지급 검토... 신청대상은? < 경제 < 뉴스 < 기사 본문 - 시사매거진 

인수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차등지급 검토... 신청대상은? - 시사매거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 인증서 &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준비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지급받을 계좌 입력


이번 지원금 역시 지난 신청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체, 현재 영업 중인 사업체 모두가 대상 자격으로 전과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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