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CEO 고소 진행?, 디지털자산기본법 반영과 현재 상황 총정리

'99.99% 이상 폭락' 루나 상장 폐지에 시총 46% 테더도 휘청? (tistory.com)

'99.99% 이상 폭락' 루나 상장 폐지에 시총 46% 테더도 휘청?

안녕하세요. 돈이 money?입니다.

루나(LUNA) & 테라 USD(UST) 사태의 현재 상황

 

 

지난번 고팍스 테라폼 랩스의 암호화폐 '루나'(LUNA)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잇따라 '루나' 상장폐지 결정하여 폐지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이번에 디지털 자산인 루나(LUNA)·테라 USD(UST)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의 규제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국산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LUNA)·테라 USD(UST)의 폭락 사태로 인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입은 가운데, 발행사 테라폼 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하고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해 투자자를 대리하는 김현권 법무법인 엘케이비 파트너스 변호사는 18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권도형 CEO를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 등의 이유로 고소하고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소장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나 최근 부활한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티켓몬스터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인 테라 공동창업자 신현성 씨에 대한 고소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때는 시가총액 50조 원에 달하던 루나가 폭락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사안이며, 국내에만 20만 명의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으니 이번 루나(LUNA)·테라 USD(UST) 사태가 어마 무시한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현재 일부 투자자들이 합동하여 네이버에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생각해봅시다. 암호화폐가 왜 이렇게 되는 건지요.

요즘 같은 초 인터넷 망 시대에서 스마트 폰까지 곂쳐지며, 암호화 화폐의 실용성이 두드러지고 필요불가결한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가상화폐는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이유는 암호화폐의 특성에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필요성은 요즘같은 초 연결의 시대, 메타버스나 5G 등과 같은 산업 발전에 시대에서 필요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라는 단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암호화폐란 '위조나 해킹 따위의 보안 문제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대한' 측면으로 접근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에 가상화폐는 암호화 기술을 통해 확실히 보안 능력이 뛰어난 미래 화폐의 가치를 조명받았고,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인 '블록체인(Block chain)'의 적용으로 블록체인의 여러 분야들과 IT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 조명받게 되었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해킹 사례와 그 피해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18년 8월 '폴리 네트워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하여 7100억 원이 실종되기도 했으나, 다행히 해당 해킹범이 화이트 해커였기에 3일 만에 모든 암호화폐를 돌려주었지만, 철옹성일 거라 착각했던 암호화폐가 해킹당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거기다 2014년 2월 마운트 곡스는  해킹으로 비트코인 85만 개를 도난당해 파산하기도 하였으며, 18년 1월은 암호화 화폐 거래소 '코인 체크'가 1월 5억 3천만 달러(한화 5,700억 원)의 가상화폐가 해킹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2021년 8월에는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리퀴드가 870억 원 규모의 해킹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상화폐의 이런 해킹 사례들은 현재 러, 우크라를 통해서도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해킹으로 인한 자금 조달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기사마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들은 뚫리지 않는 방패가 아닙니다. 거기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일명 '지하시장'의 어두운 자금줄이 되기도 합니다. 가상화폐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으며, 요즘 한창 화두 되고 있는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하는 보안 시스템 등이 현실화하기 전까지는 계속 화두 될 문제들입니다.

 

 

 

권도형 CEO "루나(LUNA)·테라 USD(UST) 부활시키자"  (... 뭐?)

 

 

이런 가운데, 권도형 CEO는 테라 커뮤니티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체인을 재구성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하드 포크(Hard Fork)'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없는 새 블록체인을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시선은 아주 싸늘합니다. "일각에서는 다시 사기 칠 생각 말고 떠나라는 식의 경고"가 끊임없이 들끓고 있죠.

 

 

이번 하락기간 동안 테라와 루나를 매도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고 밝혔는데, 위임자들이 토큰 10억 개를 발행해 테라 및 루나 보유자에게 네트워크 소유권을 정말 분배하고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제안했었습니다. 페깅 전 루나 보유자에게 발행 토큰의 40%, 업그레이드 시점 기준 테라 보유자에게 40%, 체인 정지 직전 루나 보유자에게 10%, 개발 풀에게 10%를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테라는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봤다”면서 “또 비록 곤경에 처했더라도 브랜드 인지도가 크기 때문에 체인을 재구성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여론의 뭇매를 제대로 맞고 있죠. 가상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17일 투자자들이 권 CEO의 제안에 90% 넘게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신뢰를 한번 잃은 자산을 다시 만든다고 가치가 올라가겠습니까...? 참 답답하네요;;

 

피해보상 차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발판을 만들고 싶은 거겠죠? 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땐 자숙이나 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을 유치만 해도 터무니없는 이자 등을 주는 곳은 없다고 보세요. 루나 & 테라의 메커니즘 중 강조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똑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고있는 홍콩에 자회사를 두고있는 테더 홀딩스의 테더 코인은 모두 달러를 담보로 해서 발행하고 있다고 밝혀왔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였습니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해서 테더의 준비금 중 65.4%는 '기업어음'이었습니다. 현금이 3.9%, 국채는 겨우 2.9%에 불과했습니다. 나중에서야 부랴부랴 기업어음의 비중을 기준 30.7%로 끌어내렸으나, 이미 늦어버렸죠. 코인이 안전한 자산이라고요?

 

 

똑같은 메커니즘 입니다. 테더도 루나&테라와 같이 자신들이 보유한 달러로 테더의 소위 '달러본위제'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 즉 자본금보다 많은 양의 테더 코인을 발행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치금 투명성도 없어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스테이블 코인은 자산에 대한 투명성이 현저히 부족하며, 운영상의 취약성이 바로 보이는 코인중 하나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안전한 자산입니까?"

 

 

루나 & 테라 사태 재발방지!!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반영"

 

우리나라는 늘 그렇듯이 "소 일고 외양간 고친다."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루나 & 테라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규제와 투자자 보호 등의 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이 '루나 사태' 관련 파악에 나섰지만, 관련 법령이 일체 없어 실질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상환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코인 발행사들이 투자자들의 상환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거나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두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상환 리스크가 결국 대규모 '코인런'(대량 환전) 사태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약관을 보면, 테더를 달러로 상환받기 위해서는 테더에서 별도의 인증을 받은 고객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루나 & 테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인증받은 고객이 어떤 기준이며, 얼마나 걸리는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루나 & 테라'와 같이 테더는 달러 가치에 1 : 1 연동되도록 설계된 대표적인 담보 기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테더를 하나 발행할 때마다 1달러어치의 자산을 예치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나가 폭삭 내려앉을 때 테더 또한 휘청거린 것이죠. 거기다 문제는 상환에 여러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일단 인증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테더는 또 약관에서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준비금이 손실된 경우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이 아닌 증권이나 다른 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테더에 있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는 말 그대로 암호화되어 있으므로 '익명성'을 전제로 깔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받은 고객이라니요?' 한마디로 예치금의 자산 규모를 보고 '인증'을 진행한다거나 결국 개인정보를 이용한 '인증'을 통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입니까...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각 암호화폐 발행처에서 문제가 일어 날씨에 지급해야 할 충분한 준비금 등의 불안요소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일부 스테이블 코인은 위기 상황에 가치를 잃거나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워지는 자산을 담보로 두고 있다는 이런 취약성은 자산에 대한 불투명한 정보 때문에 더욱 악화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업계 안팎으로 이번 '루나·테라 사태'를 계기로 하여 가상자산 규제와 투자자 보호 등의 기본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루나 사태' 관련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실질적인 해결책은 내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가상화폐 시장에서 시세조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다 적발되면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시가총액 50조 원이 증발한 루나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가상자산 기본법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 소위에 계류 중인 것을 밝혔으며,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시세조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또 피해 금액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고, 손해배상과 자산 몰수와 추징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안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손실액의 3~5배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도록 했습니다.

 

한국 핀테크 학회와 한국 디지털 자산 사업자 연합회는 5월 17일 성명서를 통하여 "다른 코인들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치권과 당국은 조속하게 디지털 자산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특금법 외에는 관련 법이나 규정이 없다시피 하다 보니 신속한 대처가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조속한 초치와 법률 강화 등을 통해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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