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관, 기업, 은행, 금융권에 구멍이 났다. 총 추산 피해금액 "3245억 9000만원" 횡령 사건, 파고 파도 끝이 안 난다.

 

 

"3245억 9000만 원"

 

 

 

이렇게나 큰돈이라니 이 숫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2022년 올 한 해에만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사회에 수면 위로 드러난 횡령 사건 피해 금액 추정치이다. 2022년은 한국 사회의 지금껏 그 어느 때보다 빈번하고, 조직적이게 엄청난 금액의 횡령 사건들이 줄줄이 터지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상 그 어느 해보다 많은 횡령사건과 그 피해금액을 낳고 있다. 심지어 기업을 넘어서 정부 부처 산하 공무원들 관련한 곳들도 말이다.

 

 

서울 강동구청 115억, 계양전기 246억, 우리은행 614억, LG U+ 수십억, 클리오 18억 9000만, 신한은행 2억, 아모레 퍼시픽 35억, 거기다 올 초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금액인 2215억 오스템임플란트까지 올 한 해 상반기는 기관이나 기업을 따지지 않고 곳곳에서 횡령 사건이 터지고 있다. 기관이나 기업에 돈을 다루는 직장인들이 있는 한 돈의 유혹을 떨치기 힘든 횡령 사건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올해처럼 연달아 횡령사건이 터지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다.

 

 

올 횡령 벌써 3245억…'코인 10배 폭등' 배아파서? 또다른 이유 (msn.com)

올해 상반기 그 횡령 사건의 치밀함들과 금액, 그 사용처 등을 보면 헛웃음이 나올 정도다. 무책임하고 부도덕하며, 마치 남의 재산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횡령 사건의 그 주체들의 횡령 금액을 보면 얼마나 간덩이가 부었는지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횡령 금액들이 모두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너무도 뻔뻔히 일어났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도대체 이렇게 많은 횡령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경위가 뭘까?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내부 통제 불통

 

 

최근 발생한 크나큰 횡령 사건에서 대해서 금융당국의 시장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우선 금융사 검사를 맡는 금융감독원은 최근 벌어진 우리은행 횡령사건만 보더라도, 10년 가까이 벌어지던 우리은행 횡령 사고를 적발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금융당국의 역할이 '전무'했다는 것이다. 사실 횡령은 여러 차례 반복됐던 사안인 만큼 제도상 빈틈을 보완했었더라면 이번 사고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 요즘 속속들이 드러나는 횡령 사건들이 발생한 전문가들의 비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사안을 보자면 부실한 내부통제로 꼽고 있다.

 

 

이번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의 횡령사건들을 보자면, 금융당국은 2018년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하여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및 준법감시인 등이 내부통제를 더 엄격히 하도록 하였는데, 은행의 횡령 사건을 조기 발견하는 데 별 소용이 없었다. 은행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기만 했지, 실제 내부통제 권고사항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또 관련 시스템들이 잘 작동하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발등에 불 떨어진 금융업계

 

 

이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 듯'이 횡령 사건 이후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부동산신탁사까지 내부통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실 여러 증권사들은 올해 초에 이미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횡령사건 등을 기점으로 한 차례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은행 및 증권사들은 그 이후 감사실 인력을 늘려 내부 감사에 나서며 현재 '초 비상사태'를 겪고 있다. 

 

 

현재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번 횡령사건 중 크게 화두가 되었던, 우리은행 횡령 사고가 알려진 후 지난달 말 이후부터 자사 영업점을 불시에 점검하는 등에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한 달간 영업점장 주관하에 현금 시재를 점검하고 다시 다른 영업점장이 방문해 시재를 확인하는 교차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전체 영업점과 본부 부서를 대상으로 통장의 보관 및 관리, 전체적인 업무 처리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이달 초부터 모든 본부 부서와 영업점에 대한 내부 점검에 착수하며, 영업점의 경우 영업점장이 불시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런 과정에서 신한은행은 부산의 한 영업점 직원이 약 2억 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하나은행 역시 영업점별로 전산상 금액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매일 확인 중에 있으며, 또 부점장이 별도의 감사자를 임명하고, 전산상의 데이터와 현금 시재, 중요 실물 등이 일치하는지를 매월 2회 이상 확인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최근 일어난 횡령의 규모는 수 억에서 수 천억 원대의 금액을 횡령하고, 또한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내부 문서를 허위로 꾸미고 조작하는데, 기업이나 기관에서 바로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내부 통제 불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각의 뉴스 보도 등에서 이번 횡령 사건들을 코로나 팬데믹이나, 러 & 우 사태 등으로 인한 경제 악화에 의해 가계 부담의 이유로 관련 범죄가 늘어났다는 식으로 보도하던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은행 횡령사건만 보더라도, 우선 금융사들의 검사를 맡는 금융감독원이 2012년부터 10년 가까이 은폐되었던, 우리은행 횡령 사고를 적발하지 못했다. 또한 불과 일주일 만에 루나 가치가 10만 원에서 99% 넘게 추락할 때에도 가상화폐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수년에 걸쳐 치밀히 계획되어 있던 범죄들을 마치 시장경제의 어려움 속에 처해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저런 횡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런 주체자들 자체의 부도덕한 인성에 문제인 것이고, 관련 부처들의 구멍 난 행정업무를 고치고 방안을 세워야 하는 사안인 것이지.

 

 

고장 난 은행 내부통제…

고장난 은행 내부통제…수십억 사라져도 2년은 깜깜이 (msn.com)

 

지난해 발생한 은행권의 거액 금전사고는 DGB대구은행, NH농협은행(2건), 부산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등에서 발생했으며, 대구은행 132억 원, 농협은행 67억 원, 부산은행 45억 원, 하나은행 31억 원, 전북은행 18억 원으로 10억 원 이상의 금전사고가 연이어 일어났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사고들의 '대부분의 경우 2년이 넘어서야 발각' 되었다고 전했다. 거기다가 일부 사고들은 내부통제나 감시 시스템으로 잡아낸 것도 아닌 '언론보도나 민원 접수가 돼서야' 사고 사실을 은행이 인식했다. 이 정도면 은행권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정도를 넘어섰다. 

 

 

농협은행

 

총 2건에 금전사고가 발생 67억 원의 구멍이 났다.

 

2017년부터 1년간 진행된 42억 원 규모의 배임사건은 3년이 넘게 눈치채지도 못하다가 언론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발견되었다. 거기다 2019년부터 시작 25억 원 규모의 횡령도 2년이 지난 후에나 알아차렸다. (이 정도면 은행에서 모르는 척 넘어가 주는 정도 아닌가???)

 

 

전북은행

 

2017년 8월 허위 분양 사건으로 인해 18억 원의 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민원이 접수되며 지난해 뒤늦게 발견.

 

 

하나은행

 

2018년 6월부터 2020년 말까지 진행된 31억 원의 대규모 대출금 횡령을 지난해 초에 발견.

 

 

부산은행

 

2019년에 발생한 배임 사건을 지난해 12월 발견.

 

 

 

현재 은행업계에서는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 갑자기 사라져도 은행 내부 시스템에서 이를 제때 적발하지 못하며, 지속적으로 은행의 내부에서 거액 횡령사건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 효용성 자체에 대한 문제와 함께 피해 금액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 또한 종합감사나 수시감사에서 거액의 금전사고를 찾아내지 못하여, 은행이나 금융당국에서 은행권의 구멍으로 인해 대규모 횡령사건들을 조기에 모두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이건 또 뭐야? 또 너냐? '테라폼랩스?'

 

 

현재 ‘테라(UST) & 루나(LUNA) 폭락 사태’로 검찰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경찰에서도 이와는 별개로 가상화폐를 발행한 법인 테라폼랩스 내부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지난 23일 5월 중순경에 테라폼랩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주 업비트, 빗썸 등의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해당 가상 화폐 거래를 긴급 동결 조치 요청했다. 

 

 

경찰은 이번 '테라폼랩스' 횡령 의심 직원을 추적하는 한편 테라폼랩스와 지원 재단인 '루나파운데이션가드'의 자금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불법 자금 규모를 특정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규율은 현재 관련 법률의 부재로 인해 업계에 강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하지만 최소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경고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며, 또한 금융당국이 국회에서 현재 대기 중인 가상화폐 관련 법률 제정을 하루라도 빨리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요즘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증시 상황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가계 대출 이자 상승 등의 가계부채도 심화되고 있는 이때에 현재 어느 하나 제대로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번 횡령 사건들로 인해 비판의 강도가 커지자. 금융당국과 국민의 힘은 루나 사태 발생 2주일 만인 어제 24일 날 가상화폐 업계 간담회를 열기로 하는 등 늦장 대처를 하고 있다. 신속히 국민 고혈을 빨아먹는 사기, 횡령 사안들에 대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지금이다.

 

권도형CEO 고소 진행?, 디지털자산기본법 반영과 현재 상황 총정리

 

 

국내의 관련 부처와 금융당국, 은행, 금융권 등 줄줄이 올해 상반기에 횡령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국민들의 신뢰도는 바닥나고 있다. 내부 감사와 재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비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하여, 국민들의 신뢰도를 다시금 되찾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기업과 기관, 금융권들의 방안 강화와 해당 관련 '직장인'들의 이기적이고 간 큰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법안 추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포스팅이었다.

 

대한민국 기관, 기업, 은행, 금융권에 구멍이 났다. 총 추산 피해금액 "3245억 9000만 원" 횡령 사건, 파고 파도 끝이 안 난다.

 

끝.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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