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내한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로 한국은 무엇을 얻었을까?

 

요즘 각종 뉴스와 기사보도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중 하나는 IPEF가 아닌가 한다. 이는 IPEF가입을 통해 한미 관계를 굳건히하고 경제적 실익을 얻어낼수있는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로인해 '차이나 리스크'등과 같은 불안요소도 함께 동반하기 때문에 새로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것이다.

 

5월 23일 일본의 도쿄에서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인워크(IPEF)가 출범하였고 5월 24일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의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와 더불어 5월 24일 중국의 폭격기 2대와 러시아 폭격기 및 전투기가 각각 2대가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친입하며 우리 공국 전투기가 대응 출격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일종에 IPEF 가입 의사에 대한 경고 메세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내한으로 무엇을 얻었을까?

 

 

먼저 미국은 점점 미국을 위협할만큼 덩치를 키우고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대내외 정치적 메시지를 세계에 알리는 두 가지 이득을 확실히 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내 경제적 호재의 몫을 톡톡히 챙겨갔다.

 

 

삼성에는 170억 달러(한화 약 21조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로부터 50억 +50억 달러의 추가 투자유치를 이끌어내어 한국기업 덕분에 미국 내의 일자리 문제를 신규 창출하며, 지역경제도 회생시킬 수 있게 되어 바이든 대통령의 올해 최대 정치이벤트인 11월 중간선거에 호재를 만들어 가게되어 미국내의 홍보 거리가 생겼다. 거기다 대중국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출범과 함께, 대중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내실화 등과 같은 예고된 숙제를 잘 풀어내며 목표를 달성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중에 하나다. 이 반도체의 패권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전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된다고 할수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때 바이든 대통령이 얻어가 실익은 엄청나다. 현대자동차의 대미투자를 얻었으며, 한&미 경제 안보 동맹을 통해 전세계 반도체 분야의 초고봉이라고 할수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패권마저 장악할수 있었다.  

 

 

한국이 얻은 이득은 무엇인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는 명목상의 이득만 취해졌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선 방문지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관련 보도들이 쏟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지극히 의미없는 사안이다. 한&미간의 동맹을 돈독히하고 보다 강화한다는 명목은 좋지만, 사실상 '비즈니스적 외교'로 치중된 것이 현실이며, 사실 실질적으로 얻은것은 별로 없다. 

 

 

이번 한국이 미국에게서 얻어낸 것은 '국방분야 기업들의 미국 진출 편의성' 단 한가지다. 국방상호조당협정(RDP)협의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과거 한미 FTA에서 국방분야가 포함되지 않아. 한국의 방산 관련기업들이 큰 수혜를 입지 못했으나 그 활로가 개척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RDP 논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협의 개시'를 하는 것이기에 앞으로의 진행여부는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국이 가장 아쉬워해야 할것은 아마도 대북제재다. 요즘들어 연일 미사일을 쏴대고있는 북한에 대하여, 바이든 대통령과의 외교중 윤정부는 북한의 '북'자도 이끌어 내지 못했다. 현재 연신 미사일을 쏴대고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는 지극히 '국내의 사정'이 되어버린듯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한 일본은 어떠한 이득을 취했나?

 

반면 일본은 실리를 톡톡히 챙겼다. 먼저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를 이끌어내며,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위상을 높일 발판을 만들어냈다. 현재 방어능력에만 머물러 있는 반쪽짜리 일본 군사력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군이 사실상의 '선제타격' 수단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정도인 일본의 군사비 지출규모를 2%까지 증액하여 전세계 6대 군사강국 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있다. 또한 미국과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협력하기로 하며, 현 반도체 재료 공급국가 세계1위인 일본이 반도체 제조능력을 갖춘 미국과 협업해 반도체 산업에 발빠르게 발을 담구고 들어갔다. 일본으로써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득들을 발빠르게 취한셈이다.

 

 

 

그래도 아직 인도 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가 남았다.

 

 

인도 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국 우방국가와의 동맹들을 규합해 연대경제 협력체를 구축하려는 것을 뜻하며,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총 13개국가가 '경제블록'으로 참여국가들의 GDP는 34조6000억 달러에 달하며, 세계 교역의 40.9%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거대 시장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경제협력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IPEF의 동참으로 인해 얻어갈수 있는 것은 두가지다.

1. IPEF 창립국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무역 질서를 만드는 '룰 메이커(Rule Maker)역활'에 동참할수있다. 현재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탈탄소화, 청정에너지, 조세, 반부패 등의 분야에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기 때문에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제를 제안하거나 제정할 수 있게된다. 이는 수출입이 주된 소득원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거대한 경제권 역활을 할수도있다.


2. 해당 IPEF회원 동맹국들간의 긴밀한 공급망 구축으로 인해 요즘 같은 전염병이나 전쟁등의 글로벌 이슈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성을 상당수 해소할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미간 협력관계가 돈독해지는 계기가 됨으로 무역관계도 더욱 탄탄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불안요소[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의 단점]

 

앞서 언급하였듯이 5월 24일 중국의 폭격기 2대와 러시아 폭격기 및 전투기가 각각 2대가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친입하며 우리 공국 전투기가 대응 출격하기도 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IPEF 가입 의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여기없이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러시아야 그렇다고 할수있지만, 역시나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이 견제하고 나설정도의 '차이나파워'를 무시할수없다.


사실 IPEF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군사 강화와 함께 경제분야에서도 미국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제 협력체의 성향이 크다. 이에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결속을 다지며,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경제 제재를 가하거나 할 경우 '차이나 리스크'를 피해갈 수 없게된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국가들의 경우 역내 참여 의지가 약화될수 있기 때문에 당초 IPEF의 그 목적성을 잃어버리거나, 가입을 통해 기대할수 있던 여러가지 경제효과들이 반감하는 효과를 불러올수도있다.

 

 

글을 마치며,

 

지극히 개인적인 좁은 견해이겠지만, 이번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까봐 심히 염려스럽다. 거기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에 방한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국익을 얻었다고 말하기에는 솔직히 얻은것이 별로 없기도 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자면,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과 현대에 대해서 벨류에이션 상승 동력으로써 호재로 다가올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대다수이지만, 국익으로써만 보자면 중국의 경제성장과 우리나라와의 무역 관계를 따져졌을때 이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될수있을까 싶기도 하다. 특히 미국에서의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닌 국내 기업들의 미국내에 신규 투자유치는 사실상 국내 기업의 위상이 높아질수는 있으나 이것이 국익상승과는 별개로 봐야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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