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한은) 기준금리 인상, 두 달 연속 금리인상 이유 & 추가인상 가능성, 정부의 과제에 대해서 파헤쳐보자.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중고를 겪고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정리

 

안녕하세요. 돈이 money?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요즘 전세계가 경제적으로 극심한 물가상승과 더불어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중고를 겪고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포스팅 해드린 대로 미국의 연준에서 0.5%포인트 인상을 결정하며 한국의 기준금리를 바짝 쫒아왔습니다. 이에 모두가 예상한대로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한발짝 멀어지는 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올해들어 세번째로 기준금리를 정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5월 26일 한은에서 우리가 예상한대로 전세계적인 스테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의 동반) 상황을 잡기위해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3년 10개월만에 최고치인 4.5%로 대폭 상향하며 통화긴축 고삐를 바짝 당겼습니다. 올해 4월에 이은 2개월 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이례적인 행보를 달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 같은 기준금리 인상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남은 7, 8, 10, 11월의 4번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면 올 연말 기준금리는 최대 2.75%까지도 오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기조로 나아갈지는 알수없지만, 한 두번 속도조절을 하더라도 2% 중반까지 오를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이죠.

 

 

 

한은, 기준금리 1.75%로 인상…물가상승 전망 대폭 상향(종합3보) (msn.com)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같은 해 11월, 올해 1월 연속 인상에 이어 4월 과 5월에도 인상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례적인 일이냐면, 한국은행에서 두 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07년 7월, 8월에 이어 14년 9개월 만인데요? 그 당시에는 콜금리가 정책금리였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정책금리가 변경된 이후 두 달 연속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것은 사실상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정확히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자. 지난달 총재 부재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추가 금리인상을 결정했던 금통위는 이창용 총재 취임 후에 처음 열린 오늘 또한 추가 인상에 나서며 통화긴축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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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두 달 연속 금리인상의 이유는?

 

 

현재 한국은행은 3.1%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4%포인트 높인 4.5%로 상향하었고 이 역시 2008년 7월에 전망한 소비자물가 4.8% 이후 13년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연간 4.5% 전망이 실현되면 2008년(4.7%) 이후 14년만에 가장 높은 연간 물가 상승률로 기록되며, 현재 내년 물가 상승률 역시 2.0%에서 2.9%로 0.9%포인트 높였습니다.

 

 

 

이번 한은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크게 올려잡은 배경에는 최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제 한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8%나 뛰었습니다. 이는 정확히 금융위기 때의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으로 물가만큼이나 한은을 금리 인상으로 끌어당기는 건 한국과 미국 간의 지속적으로 좁아지는 금리 차 폭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한은, 기준금리 1.75%로 인상…물가상승 전망 대폭 상향(종합3보) (msn.com)

 

다음달 미국 연준의 6월 FOMC에서 0.5% 포인트를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하반기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어 대규모 투자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금리인상 요인으로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국(1.75%)과 미국(0.75~1.00%)의 기준금리 격차는 0.75~1.00%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한국은 6월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가 열리지 않기에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현재처럼 0.25%포인트 정도의 베이비 스텝 인상이 지속된다면, 6월에 있을 FOMC에서 연준을 따돌리기 쉽지 않을 전망이고, 미국의 6월과 7월 빅 스텝을 밟아 남은 9월, 11월, 12월 회의 때마다 금리를 0.25% 포인트씩 올리게 될경우 2.5~2.75% 수준으로 바짝 따라붙을 전망입니다. 

 

 

만약 한은이 남은 4번의 금통위 때마다 금리를 매번 0.25%포인트씩 쉬지 않고 올려도 올해 말 기준금리는 연 2.75%로 미국과 기준금리 상단이 같아질 우려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9월과 11월, 12월에 빅 스텝을 한 번 이상 밟거나, 한은이 남은 금통위에서 모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6월 초 통계청이 5월 물가상승률을 발표하는데, 한은의 예상으로는 5%를 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수 개월 동안 물가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가 등이 내려간다 해도 국제 곡물 가격은 한번 올라가면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 유지되는 만큼, 내년 초까지도 3∼4%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벗어날수 없나?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햇감자 20㎏ 한 상자가 10만 원에 육박하고, 한국인의 대표 외식 음식이라고 할수있는 삼겹살 가격도 껑충 올라 금겹살로 판매된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전 국민들에게 생활이 되어버린 커피문화도 은근슬쩍 가격이 인상되어 판매 중이고, 콩기름 역시 지난해보다 30% 이상이나 오른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월급빼고는 다오르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여기에더해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밀과 옥수수 등 곡물가격의 추가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공산품과 달리 곡물 재배는 1년이 지난 후 결실맺는 장기로 봐야하는 경제 시장이기에 물가인상 요인이 당장 제거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전쟁 상황에 따라 국제 곡물 유통도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최소한 1~2년은 물가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피해갈수 없으며 나머지 기타식품들도 글로벌 식자재 부족현상을 이미 겪고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거기다 러,우의 여파가 점점 장기화되자. 세계 주요 곡물생산국들이 잇달아 수출금지에 나서 자국중심의 선택에 나서며, 
인도에서 밀 수출을 전격 중단하기도 하고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수출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수 있는 기회지만 세계적으로 부족한 식량난에 자국민 보호를 위해 수출 금지가 내려진 것입니다. 결국 곡물재배율이 떨어지는 기타 수입국에서는 곡물가 인상의 커다란 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물가상승의 요인이 위험 신호로 극단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율을 고려한다면 친환경 에너지전략을 강구하지 않으면 에너지 부족에 시달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유류와 가스 등 에너지 수요와 가격 역시 전 세계적으로 비상상황이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중국의 방역 봉쇄까지.. 이렇게 최악에 최악을 겪을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는?

 

현재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난 후 하반기 경제상황과 물가변화 등을 감안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였지만 물가와 금리와 환율 문제는 국민의 삶을 직결되어 있는 중대사안이며, 최선책으로 강구해야할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중국 방역 봉쇄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 자명하며, 현재 물가상승률이 이만큼 오를지는 당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과거보다 불안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해 공유 및 협조하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컨트롤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것같습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한국은행(한은) 기준금리 인상, 두 달 연속 금리인상 이유 & 추가인상 가능성, 정부의 과제에 대해서 파헤쳐보자. 끝!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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