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의 뜻과 원인, 난임 검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과 횟수, 신청방법과 서류

※ 오늘은 서두가 매우 긴 편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스크롤을 내리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모든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스크롤을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게 아주 뜻 깊은 날입니다. 사실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12월 21일이 제 생일이랍니다! 덕분에 어제오늘 많은 축하의 인사말을 들으며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포스팅 안 쓴 것에 대한 핑계란 소문이...)

 

사실 이 나이 쯤 되면 생일이란 그리 특별한 날도 아닌 게 되긴 하지만, 한 생명이 태어나고 세상에 첫 옹알이를 하는 생명의 탄생은 참 아름답고 온 세상에 축복받을 날이기도 하죠. 난임 문제도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요즘 한국의 출산율을 보게 되면 한숨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美언론 "한국, 잔인한 사회"…저출산 원인 잇단 분석

한국의 저출산에 대한 이유와 원인에 대한 의견들은 분분하겠지만, 어쨌거나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점이며 이로인해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도 여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핵심 주제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것도 이런 문제에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실적적인 출산을 책임지게 될 2030세대들이 한국에서의 경제적 문제점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결혼의 적령기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그동안의 부동산 상승과 말도 못 할 그동안의 물가상승, 그에 부합하지 않은 임금상승률, 그동안의 취업난으로 인한 취업난 극복을 위해 20대들의 치열한 커리어 쌓기 등 이제는 건강한 출산을 담당해주던 우리의 20대들에서 점점 3040세대들로의 출산 책임이 점점 밀려나고 있기도 합니다.   

 

 

당장 각자의 개인적인 경제적 현실과 20대의 사회생활 문제 등으로 인한 결혼과 출산의 나이가 점점 늘어나면서 건강한 아이를 낳고 기를 시간이 점점 뒤로 밀리고 있고, 이로인해 어느 정도 경제력을 쌓은 3040세대로 들어서게 되어 출산에 의지를 다잡다 보면 아무래도 난임의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남에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으며,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또한 현재진행형인 문제입니다.

 

 

항상 세상은 상대적인 측면이 있는 것일테지만, 오늘 이 글이 출산에 대한 막연한 걱정들이 조금이나마 출산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난임에 대하여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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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은 혼자만이 감당할 것이 아니며,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다. 

 

 

저 또한 어느덧 30대가 되었고 결혼을 하여 집안의 가장이 되었지만,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현재 사랑하는 짝꿍님과 함께 난임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결혼적령기가 뒤로 밀리면서 제 나이도 그렇게 늦은 나이라고는 할 수 없는 편이지만, 시대가 시대인만큼 저처럼 통상 계획을 가진 임신들을 생각하시는 게 보통인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통계에 따르면 만 35세 이상을 고령의 산모로 보고 있는데요? 2010년 17.1%에서 2019년 33.3%로 증가했고, 40세 이상의 산모도 2009년에 비해 2020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10년 사이 출산율은 35.5% 감소했지만 35세 이상의 산모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난임은 비단 여성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저 같은 남성들도 예외가 아니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대 중후반이 되기 시작하면 정자수가 기준치 이하이거나 비정상 형태의 정자들이 많아집니다. 높아진 결혼과 출산 연령대로 인해 남성에게도 생식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잘못된 식습관과 음주, 스트레스, 피로는 건강상태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아직 30대 초중반인데 무슨 난임병원을 가냐? 나는 아직 팔팔하다며 이상한 환자 취급하지 말라는 그런 생각들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출산은 여성들에게만 해당하는 전유물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계시진 않으시겠죠..? 난임의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해 서로의 배우자 나이가 어리면 별 문제없다거나 어느 한쪽의 문제로만 받아들이는 식의 시대착오적인 생각은 제발 지금 당장 바꾸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인스턴트 위주의 식생활이나 비만 고도화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이른 나이부터 발기부전 증상이나 무정자증이 늘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미리 생식력을 높이고 건강한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한 방법입니다.

 

 

가장 최근의 자료를 보면 여성 단독 비율 40%, 남성 단독 비율 40%, 부부 동반의 비율과 원인불명, 기타 요인들을 합산하면 20% 정도로 즉, 부부 난임 이유의 절반이 각각 남성과 여성의 비슷한 비율로 일어나는 일이며 성별의 유무에 상관없이 벌어질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런 사회적 문제는 결국 출산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지금의 세대가 스스로 결정하며 발생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서론이 참 길죠?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시작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고 이제 난임은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현상이 된 지 오래되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난임 부부는 늘고 있습니다. 최근 저도 불임 병원에 방문하면서부터 제 주위에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난임에 대한 걱정과 난임 판정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당장에 제 주위에서도 난임에 대한 고민과 난임 병원 방문에 대한 걱정들을 느끼고 있는데, 결혼 연령대가 계속 높아지는 데다 결혼 후에도 임신출산 시기는 계속 늦춰지고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사회적 분위기에서 난임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다행스럽게도 자연임신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당분간은 난임병원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같은 남성분들은 특히 20대가 넘어가시면 제발 배우자와 함께 따라가세요. 혹여 문제가 있더라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요즘은 결코 20대라고 해서 안전하지만도 않습니다. 부부간에 서로가 출산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진단해 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난임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론이 참 길었지만, 결국 오늘의 주제는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출산을 염두에 두시는 많은 부부들께서 항상 함께 고민을 해결하고 보듬어주시어 이런 사회적 문제까지 번지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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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의 뜻과 원인, 난임 검사의 종류

 

A. 난임의 뜻과 목적, 원인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할 경우 통상 1년 이내에 임신이 될 확률은 80 ~ 90%라고 합니다. 이때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약 1년 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난임의 원인은 여성의 문제인 경우는 배란장애, 난관폐쇄, 자궁체부이상, 자궁경관이상, 다낭성난소증후군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남성 또한 정자기형, 정자 활동성 저하, 정자수의 감소 등이 주된 원인입니다.

 

또한 최근에 결혼연령대가 높아진 것도난임의 주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요즘은 여성 나이 기준 35세 이상이면 6개월 이상일 경우에 난임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난임이란 그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다양한 측면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며, 그 난임의 이유가 부부 중 누군가에 의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난임은 무월경, 무정자증 등 임신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불임과는 다른 것이며,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설사 임신이 힘들지언정 어떤 방법과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출산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난임인 것이므로 설사 어떠한 경우로 출산 어려움에 대한 진단 판정을 받더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본인을 불행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B. 난임 검사의 종류

 

저희 부부도 여러 난임 검사를 받았는데요? 여성의 경우 기본적인 기초검사로 체중, 체질량지수, 생리주기, 임신력, 수술력, 내과적 질병 유무, 흡연 및 음주여부와 같은 간단한 진료과정과 함께 혈액, 혈액형, 항체 검사등을 위한 피검사, 호르몬, 유즙분비 호르몬 등의 호르몬 검사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배란일, 배란이 가능한 가에 대한 여러 배란검사, 난과, 자궁 검사 등을 검사하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 사정검사를 진행하여 정액의 양, 농도, 정자의 운동성, 정자의 모양 등을 평가하는 검사를 진행하고 기타 고환 및 생식기 부상, 질환 등의 외부적, 질병적 요인을 검사하기도 합니다.

 

난임검사 중에는 자궁난관조영술 같이 여성분들에게 조금 힘들다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크게 힘든 검사들이 없습니다. 이렇게나 고생하는데 난임 병원들 다니시는 남편분들, 아내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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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저희 부부에 경우 현재 자연임신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난임부부 시술 등의 지원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 시술 진행이 필요할지도 모르니 알아보았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목적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등) 시술과 인공수정 시술 등 난임의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중에 일정 소득계층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동시에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해를 제거,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의사로부터 교부받은 난임진단서 제출한 난임 부부가 그 대상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1.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및 차상위계층

 

가구원수별 기준소득 판별표

 

만일 맞벌이 부부일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하고 부부 중 한 사람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에 본인 부담금 고지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난임 문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한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 문제에 자립하고 있는 자본가라고 해서 난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닌데, 어째서 일정 소득계층에게만 일부 지원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점차 확대되어 누구나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길 바라며, 오롯이 저출산이 경제적 문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지만 앞으로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목적에 맞게 유지되고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연령제한 폐지와 사실혼 관계 지원 인정, 국제결혼 부부 지원 대상

 

물론 국가에서도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원래 연령제한이 있었으나 2019년 7월부터 폐지하고 또한 사실혼 관계는 지원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했지만, 2019년 10월 24부터 사실혼도 인정하게 바뀌며 점차 정부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문제로 인해 난임부부에 대해 점차 지원 확대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 부부들이 증가함에 따라 타국적에 따른 부부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때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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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지원금액과 횟수, 신청방법

 

시술비 지원범위는 체외 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합니다. 이때 주의 하실 점은 난임 지원금액과 횟수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시술비 중 일부 혹은 전액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비급여의 경우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 유도제와 유산방지제를 각각 20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래의 표와 같이 만 44세 이하 여성과 44세 이상 여성의 지원 금액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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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4세 이하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만 지원

 

각 지역구마다 추가로 지원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보건소 홈페이지나 해당 지역구 보건소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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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신청 서류 (보건소 vs 정부24)

 

신청방법을 알아보니 관할 주소지 보건소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전엔 난임지원 신청을 할 때 무조건 보건소를 최초 1회는 방문해야 했지만, 최근 들어 처음부터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편의성 측면을 고려해준 것은 참 좋네요.

 

신청은 매 회차마다 해야 하고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라 기간 안에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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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신청 서류는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죠?"

 

 

A. 보건소 직접 방문 시 필요 난임 신청 서류

⚪️난임 진단서 1부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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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하지만 보건소 직접 방문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직접 가는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많지만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 난임 신청 서류는 난임 진단서 1부가 끝입니다. 굳이 힘들게 보건소에 갈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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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4 사이트 검색창에 난임이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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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난임의 뜻과 원인, 난임 검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과 횟수, 신청방법과 서류라는 제목으로 난임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너무 긴 글이 된 듯하여 가독성이 떨어졌을까 봐 죄송스럽습니다.

 

 

긴 서두에서 앞서 밝혔듯이 오늘 포스팅은 난임에 관한 글이 메인 주제이기도 하지만 난임에 관하여 부부가 임하였을 때 어느 한쪽이 아닌 부부 모두가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서론이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난임에 대한 생각도 어쩌면 이런 분위기에 맞춰 크게 여의치 않고 살아가는데 급급한 것이 사실일 테지만, 한 생명이 태어나고 아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어 청년, 중장년과 노년을 거치며 걸음마를 띄고 배우고, 일하며 또 다른 새 생명의 탄생을 맞이하는 것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결승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출산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과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출산하신 분들, 불임 등의 이유로 입양하시는 분들 등 세상에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고 평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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