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분석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분석

 

한국은행에서는 지난 8일 한국경제가 당분간 5%대 고물가가 이어지고, 성장세는 올해보다 둔화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으면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한은이 보고서를 통해 점검한 한국 경제 상황은 한 없이 어둡다.

 

 

경제 성장에 대한 측면에서도 물가상승을 반영해 임금과 가격 등이 계속 오르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또한 물가는 5%대 고물가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성장세가 더 꺾일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의 금리상승 영향이 가시화되고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주택시장의 부진 등이 경기 하방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향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성장이 크게 둔화하는 경우 경제 주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긴축 여파로 세계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 금리인상 기조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한국은행에서는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글로벌 경기 둔화폭이 커질 경우 국내 성장세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는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말이다.

 

 

한은의 부담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일 것이다. 당장에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전망도 크게 엇갈리고 있고 다수의 투자은행들에서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을 5% 내외로 보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연준의 긴축 의지 표명에 주목하며 5% 중반까지 정책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거시 경제에 대한 뚜렷한 해답이 안보이는 상황이고 경기 경착률 가능성 등에 주목하며 최종 정책금리를 4% 중반 수준으로 예상한 곳도 있다.

 

 

결국 이런 미국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국내 외화자금조달에도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글로벌 은행의 국가 간 미 달러화 신용공급은 유럽 은행을 중심으로 올 2·4분기 감소 전환글로벌 미 달러화 유동성이 지난 2, 4분기부터 축소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는 통상 신흥국에 대한 자금 유입을 줄이고 유출은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8일 한국은행이 의결한 2022년 12월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미 연준의 양적 긴축 실시로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달러 유동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달러화 조달 비용이 상승할 경우 유럽 은행의 달러화 유동성 리스크 증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신흥국에 대해 미 달러화 유동성 축소는 자금 유입은 감소시키고 자금 유출은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며, 그간 글로벌 투자펀드 자금이 신흥국으로 대거 유입돼 온 만큼, 향후 글로벌 금융여건이 변화하면 자금 유출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신흥국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올 들어 유출로 전환된 바 있다.

 

 

이 같은 영향은 국내에도 파급이 미칠 전망으로 아직까지는 은행 및 비은행 부문을 통한 국내로의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제한적으로만 그 영향을 받고 있지만, 향후 달러화 긴축이 심화된다면 글로벌 은행 간 신용공급이나 기업 외화 채권 발행이 위축될 염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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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은에서는 "향후 미 연준의 양적 긴축 지속과 함께 글로벌 미 달러화 유동성 축소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외화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