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으로 확정…5.0%인상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으로 확정…5.0%인상

 

드디어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상률은 5%로,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4.7%보다 불과 0.3%포인트 높은 수준인데다 하반기에도 물가상승 전망이 매우 우세하여 현실적으로 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공익위원들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표결 선포 뒤 퇴장하면서 기권처리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시급 9620원은 월급(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에 달해 올해 191만4440원과 비교하면 약 9만6140원 올랐습니다. 2022년 현재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5.05% 인상된 9,160원이였는데 오르긴 또 오르네요. (현재 물가 보면 당연한 걸지도...^^;;)

 

 

최임위는 노동자·사용자위원과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참여해 이듬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이게 되는데 항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 차이는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노동자위원들은 '노동자 생계비 보장과 물가 인상'을 근거로 하여 인상을 요구하게되고 사용자위원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 등을 이유로 동결 또는 소폭인상을 주장하며 줄다리기를 벌이곤 합니다.

 

 

이날 3차 수정안을 진행하면서 노동자위원이 시급 1만80원, 사용자위원이 9330원을 제시한 뒤 협상에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쪽의 제시안 조정을 위해 심의촉진구간인 인상률 2.73%~7.64%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양쪽 모두 추가 수정안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밤 10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 9620원(인상률 5.0%)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항상 양쪽에 의견이 팽팽하니 늘 긴장되는 안건입니다. 물론 우리 근로노동자와, 소상공인, 지영업자 기업 등의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구요.

 

 

공익위원안이 제시되자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4명이 물가폭등 시기에 동결도 아닌 실질임금 삭감안이라 반발하며 퇴장했고, 사용자위원 9명 전원도 소상공인·자영업자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표결 선포 뒤 기권 의사를 밝히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최임위는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는데,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5명이 표결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최저임금 결정 이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로 더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보면 누구의 의견도 틀린것은 아니며, 누구의 의견도 맞는 것은 아닐지 모를 돈이란 참 편리하면서도 상대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이렇게 각자의 의견이 있고 또 상황이 있는 것이고, 단돈 10뭔이 오르더라도 받는자와 지불하는 자가 나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니 결정하기 참 힘든 부분인것도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결정 되더라도 한쪽의 입장에서는 욕을 먹을수 밖에없을 그런 일이겠지요.

 

 

어찌 되었든,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무려 8년 만에 법정시한을 맞췄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이듬해 최저임금 법정심의기한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이 있은 날인 3월31일로부터 90일로 설정하며 이날이 법정 심의기한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이후 매년 법정시한을 넘기며 7월쯤이 되서야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는데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제기가 없으면 8월5일 고시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