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정치]미국의 중국 관세 인하와 ASML에 중국 반도체 장비 납품 중단 압박

미국, 중국 관세 인하 곧 발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관세 인하 정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미 주요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전임 정부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제재 의미로 대폭 올려놓은 관세를 다시 깎겠다는 입장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중 갈등 범위가 경제에서 안보로 확대되는 등 갈등은 더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극히 미국의 이득을 위한 관세 인하 조치를 꺼낸 것이다.

 

 

그 동안 자국의 이득을 지극히 선취하려는 행동을 하는 미국에서 갑자기?! 이는 사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내리면 미국 내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세계적으로 치솟고있는 물가를 잡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중국과 척은 지고 싶지만, 미국 물가는 잡아야겠으니 어쩔수 없이 깎겠다는 것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도내용을 따보자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의류와 학용품 등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와 함께 미국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제품의 관세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발생한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평균 19.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무역분쟁 이전(3.1%)에 비해 7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러시아를 빌미로 중국과 척을 지려하는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관세 인하라는 초강수카드를 꺼내 든 것에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를 잡아야 하는 난관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5월까지 8.6%의 수준을 기록하며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당연히 미국내에 경제와 민심은 바닥을 기고있으며, 바이든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서 중국산 소비재에 한해서만 관세를 인하하고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 비소비재와 관련해선 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물가 안정'에만 신경 쓰다가는 중국에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중도층의 비판 여론에 직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관세 완화 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일본 컨설팅기업인 노무라연구소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 관세가 전면적으로 인하되고, 기업들이 이를 소비자 가격에 100%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인플레이션은 0.4%포인트 낮아지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 미국에서 이러한 정황을 예상하지 못했을리는 없다.

 

 

이놈의 정치권은 여기나 저기나 눈가리고 아웅식 정책 좀 적당히 내놨으면 좋겠구만, 이러니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지면 해당 일절 관심없는 사람들은 편향된 기사만을 믿을수 밖에 없지, 공부하자 그래야 정치와 경제에 숨겨진 내용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된다. 개인적으로 정치야 누가하든 그 나물에 그 밥 같아서 별로 궁금하지도 않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당장에 서민들의 가계압박을 해소해주느냐 아니느냐의 정책이 되기 때문이다.

 

 

 

ASML은 뭐하는 업체인가?!

 

 

구체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하게나마 ASML기업을 알아보자면, 얼마 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 아인트호번 ASML 본사를 찾아가 CEO인 피터 베닝크를 만났다. 노광장비인 EUV(극자외선) 공급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는데, 노광은 반도체 8대 핵심 공정 중에 하나로 실리콘 웨이퍼 위에 반도체 회로를 빛으로 새기는 작업이라고 한다.

 

 

반도체 공정 시간으로는 약 60%를 차지하고 비용 측명으로 보면 약 35%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공정이다. 현재 노광 공정은 대부분 불화아르곤 기반 장비가 차지하고 있지만, 이 장비로는 7나노 공정 이하의 미세 회로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5나노 이하 미세 공정까지 도달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찾아간 것이다.

 

 

7나노 공정 이하의 미세 회로를 만들기 위해선 더욱 첨단화된 ASML의 노광장비를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EUV 노광장비이다. 현재 세계에서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ASML이 유일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삼성전자 등의 첨단 반도체 생산 업체들은 모두 EUV 장비를 도입하기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인텔,TSMC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ASML의 장비를 구하기 위해 수천억원을 싸들고 줄을 설 정도로 그 위세가 막강하니 '슈퍼 을'이라고 칭하는 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하루 빨리 기술개발에 목을 메야하는 이유가 이런데 있다.

 

 

ASML, 중국 반도체 장비 납품 중단 압박 (구형 모델도 안돼?!)

 

 

이런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ASML를 중국의 반도체 첨단화 변모 저지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 압박하고 있다. 첨단 공정에 필수적인 EUV 노광장비 수출을 막은 데 이어 구형 모델인 DUV(심자외선) 노광장비 또한 중국에 수출하지 않도록 네덜란드 정부에 로비를 하는 등 압박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블룸버그통신에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 정부에 로비를하면서 ASML이 DUV 등을 비롯한 어떠한 구형 반도체 장비조차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말, 6월 초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차관이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방문했을 당시 공급망 이슈를 논의하며 중국 수출 문제를 언급하고 ASML 본사를 찾아 피터 베닝크과 만나 관련 내용의 대화를 이미 나누기도 했다.

 

 

앞서 말했지만, ASML은 최첨단 공정에 필요한 EUV 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한 회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최근 유럽 출장을 다녀온 뒤 ASML에서 차세대 기술을 보고 온 것을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꼽기도 했다.

 

 

 

DUV 장비는 구형이라고 칭했지만, 빛을 이용해 웨이퍼에 전자회로를 새기는 장비로  파운드리 5나노미터 이하 공정 외에 다른 반도체 공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장비로써 메모리반도체에서는 90% 이상이 DUV 공정을 채택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중국이 첨단 공정 경쟁 대신 구식 공정 개발로 눈길을 돌리면서 중국 업체들이 DUV 장비를 적극적으로 매입,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DUV 장비 공급난을 겪는 상황인데 이런 장비를 원천봉쇄하여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빠른 추격을 막아서려는 의미가 있다.

 

뭐, 여기까지는 미국의 생각으로 '떡 줄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일 수도 있다.' 현재 네덜란드 정부는 ASML의 대중 수출 추가 제한이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아직까지 미국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미 EUV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두고 ASML에 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독일, 벨기에에 이어 네덜란드의 세번째 큰 무역 파트너국이다.

 

 

또한 미국은 일본에도 네덜란드와 같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일본 니콘이 같은 기술을 중국 반도체 업체에 판매하고 있어서 이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하고있다고 한다. 일본이야 뭐 미국 말이라면 꿈뻑 죽을만큼 잃어버린 30년을 보내고 있는 나라이니 아마 중단할 가능성이 크지만 말이다.

 

 

어찌되었든 관련하여 정해진 사안들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돌아가는 판을 보아하니 러시아도 러시아지만, 미국 또한 이 기회에 최강국을 위협할만한 싹을 또 자를려는 준비단계들을 밝고있다고 보여진다. 안 그래도 좋지않은 글로벌 경제시장은 미국과 서방국, 러시아와 중국 등 각국가들의 편가르기로 더욱 장기화 될 예정인 듯 싶어 서민들의 신음이 더해지는 것만 같다. 나를 포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