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란? 한국은행 빅스텝 단행 결정,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내한

한국은행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 단행할까? 한국 기준금리 전망

 

지난 6월 30일 한국은행에서 빅스텝을 단행 할 것으로 예상했던 포스팅이 기정 사실화 되었다. 이번 한국은행에서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고 국내 사상 초유의 '빅스텝'을 밟게 되었지만,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재체결의 필요성이 대두 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은행 빅스텝 단행 현실화

 

한미 기준금리 추이

 

 

오늘 13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2.25%로 0.50%p 올렸다. 뭐 지난 시간 예상했던 바라 크게 놀랍지 않은 행보이긴 하다. 현재 금통위가 일반적인 0.25%p올리는 '스몰스텝'이 아니라 2배 가량 가파른 빅스텝을 밟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이제것 한국에서 현재 4, 5, 7월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이렇게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3차례나 올린 것은 여지것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현재 2%대인 기준금리 또한 7년여 만이며, 현재 금통위가 이런 이례적인 통화정책을 밟는 것은 역시나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거기다 역시나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에 대한 문제점도 고려한 것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에서 지난 FOMC 정례회의에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현재 한국1.75%와 미국1.50∼1.75%의 기준금리정책 격차는 0.00∼0.25%p차가 되면서 사실상 같아졌다.

 

 

거기다 다가오는 26∼27일 연준에서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공산이 커지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0.00∼0.25%p 높아지는 역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13일 발표되는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8%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물가 압력이 높은 상황이니 미국 연준에서 긴축에 집중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통화스와프 필요성 제기

 

이창용 한은 총재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말 종료된 상태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 때 한은과 미 연준이 맺은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는 금융위기를 진정시키는 데 크게 한몫했다. 당시 한은은 통화스와프를 기초로 외화대출을 시행해 기업에 달러를 공급할 수 있었고 당시 강만수 기재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 통화스와프를 강력히 요청하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뭐, 현재 기축통화인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기준금리까지 오르면 더 높은 수익률을 쫒아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이미 자명한 일이다. 국제통화기금인 IMF에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 수요와 교역 둔화를 동반하면서 신흥시장의 자본 유출과 통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현재 한은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고물가현상과 관련하여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를 웃도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상승률 또한 5월 전망치인 4.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원/달러환율의 변동성은 커지면서 역시나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는 큰 부담이다.

 

정부에서 외환보유고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보유외환 2배 확대방안 검토 정도와 현금 비중 늘리기 뿐이다.

 

 

사실상 이번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날 금통위 정례회의가 끝나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언급한 것은 이때문 일 것이다. 

 

통화스와프란?

 

통화스와프란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있다. 급할 때마다 달러화를 빌려 쓸 수 있는 만큼 외환유동성을 확보하는 추가적 수단인 셈인데, 간단하게 말해 마이너스 통장처럼 돈을 끌어다 쓰는 것(빚을 낸다는 얘기)이다. 현재 미국의 연준에서 긴축을 통한 통화화폐의 수요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안그래도 모자란 달러가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달러)가 자꾸 줄어드니 달러가치가 올라 이런 형국이 생기는 것인데, 일단 우리 죽겠으니 원화를 담보로하여 달러 좀 빌려달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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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을 방문하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원/달러 환율 안정에 핵심 인물이 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이런 원/달러 환율 추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추후 일정은 오는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한 뒤 19~20일 방한예정인 옐런 장관의 발언에 주목해야한다. G20 회의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재체결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실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끼리 맺는일이라 옐런 장관 방한 때 면담 중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통화스와프는 재무부 업무가 아니라 연준의 역할" 이라며 옐런 장관과 면담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를 맺을 때 당시 강만수 기재부 장관이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한국을 도왔던 씨티그룹 고문(로버트 루빈 전 미 재무장관) 등 지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등 통화스와프에 사활을 걸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잘은 몰라도 아마 자신의 무능함만 부각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현재 가장 중요한 대외 경제정책은 외환위기가 오지 않게 대비하는 것이다. 현재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등으로 한미 관계가 원활히 복원된 만큼 재원을 총 동원하여서라도 지난해 12월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할 것이다. 

 

 

돈(Monry)선생님이 되어주자. / IMF 외환위기 [목적과 의지에 문제]

 

대한민국의 IMF 외환위기는 우리가 이미 겪었던 외환보유 부족 현상의 실질적인 어려움이었다. 현재 미국에서 바짝 조으고있는 통화정책에서 외환보유를 실패할 경우 똑같은 전처를 밝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우리는 알고있고 또 겪었다. 이번 윤 정부가 해야할 일은 매우 명확하게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