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성장률 2%? 장담 못해, 수출·내수 막히고 금리 통화정책은 난황을 겪고있다.

통화스와프란? 한국은행 빅스텝 단행 결정,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내한 (tistory.com)

통화스와프란? 한국은행 빅스텝 단행 결정,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내한

 

오늘은 정치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으므로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수니 진보니 별로 관심없고 정치색 담기는 포스팅은 쓰지 않고 싶었는데, 조금 답답해서 써보았으니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13일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로인해 하반기 경기 하방 압력은 한층 높아지게 되었는데, 현재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글로벌 성장 전망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이 빠르게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 압박이 커질 것 같다.

 

 

거기다 미국에서 발표한 cpi가 9.1% 시장전망치를 훌쩍 상회하면서 통화긴축을 견뎌낼 체력치가 있다 판단하고 미국의 연준에서 울트라 스텝(1% 포인트 상승)을 단행할지 모른다는 예상까지 곂쳐지면서 한국의 성장률은 더욱 저조해질 전망이다.

 

 

현재 한은이 빅스텝을 단행한 것에는 현재 천정부지로 올라 선 고물가를 잡고 보자는 절박함이 묻어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물가가 올라서는 소비심리가 빠르게 위축되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 통화 정책 뿐만 아니라. 현재 코로나의 재유행까지 곂치게 되면서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나 올랐다.

 

 

향후 1년간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인 6월 기대인플레이션은 3.9%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급등하였고 이처럼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제품 가격은 오르고, 실질임금의 부조리로 인한 추가 인금이 인상된 뒤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문제는 금리 인상 이후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총수요가 감소하여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글로벌 성장 전망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금리 인상까지 단행되면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꽉 막히게 된다. 여기에 코로나 재유행까지 겹쳤으니 올해 성장률은 정부의 예상을 밑돌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달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6%,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7%로 제시한 상황인데, 올해 2%대 성장과 4%대 물가를 기정사실화한 것이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한은이 ‘자이언트스텝’과 ‘빅스텝’을 교대로 이어가면서 이 같은 전망은 절대 낙관할 수 없다.

 

 

거기다 미국에서 발표한 cpi가 9.1% 시장전망치를 훌쩍 상회하면서 통화긴축을 견뎌낼 체력치가 있다 판단하고 미국의 연준에서 울트라 스텝(1% 포인트 상승)을 단행한다? 그럼 뭐, 답도 없는 형국이 된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인 IMF에서는 지난 12일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9%에서 2.3%로 0.6%포인트 내렸다.

 

 

미국 경기가 둔화하면 한국 수출은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도 생각만큼 살아나지 못할 수 있다. 현재 부채 상환 여력이 없는 저소득 계층 등에 대한 고려가 절실한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현재 감세로만 일관하니 효과적인 재정정책이 나오기 어려워 보이며, 안 그래도 이번 2030들의 영끌족들이 늘어났던 만큼 후폭풍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요즘 주위사람들에게 내가 자주하는 말은 내가 말했지? 1인기업이고 사업이고 뭐고 다 좋은데 경기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서 하라고 빚지지말라고 누누히 얘기했는데, 현재 내 주변 사람들은 난리부르스가 났다. 그만큼 경고하였음에도 여기저기 매체와 책들에서 1인기업, 빚투, 영끌, 계획없는 부동산 매입, 다들 오르니 한창 고점일때 사둔 가상화폐 코인 투자 등등 그렇게 옆에서 뜯어 말렸음에도 이제야 시름시름 앓고있는 지인들이 늘어났다.

 

 

거기다 현재 장기 재정계획 등으로 정부에 희망을 걸기 어려운 만큼, 한은도 경기 둔화를 고려해 7월 이후 빅스텝을 또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잡을건데? 요즘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지만, 이렇게 글 쓰는 것 말고는 할수있는게 없기에 글로써 한탄해본다. 

 

 

이미 한국의 무역수지는 넉 달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158억8,400만달러에 달하며, 내수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도 들쭉날쭉하여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도통 믿을 수가 없게되었다. 이런 상황에 부자감세논란, 여러발언논란, 여러 관리직 논란, 조직개편논란, 검수완박, 검찰 & 경찰 개혁논란, 부동산 감세 논란, 배우자 논란 등등등 도대체 신 정부 들어선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렇게 논란거리가 많을 수가 있는지 이해가 도통 되지않는다.

 

 

금리 인상이 빠르게 단행되면 성장률이 내려가고, 가계 및 기업 부채가 부실화돼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다. 지난해 기준 한계기업 비중은 16%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12.4%보다 3.6%포인트 높아진 상태다.

 

 

쓸데없는 정책 필요없고 경제 대통령을 자처했으면 다른 곳 눈돌리지 말고 현재 악화된 경제나 신경써주시죠 제발 좀 여론 몰이 좀 그만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