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왜 알아야 할까? 세금 역사의 시작과 종류 [1편]

목차

 

세금을 왜 알아야 할까? 세금 역사의 시작과 종류 [1편]

 

 

세금의 역사와 시작

 

 

세금이란 인류의 경제 활동이라는 이름하에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와 함께 동행해 왔다. 얼마나 오래되었냐 하면 현재까지 발견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금은 기원전 3000년경인 이집트 고왕국 시절, 이집트 역사상 최초의 통일 왕국을 이룬 메네스 왕 시대에 노역과 함께 십일조 형태의 공납을 한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세금이란 인류가 사회적 동물로써 존재하는 아주 오래전 시간부터 경제활동의 수단과 함께 세금이 태어났다고 보아도 좋을 만큼 과거 채집과 사냥으로 자급자족하던 시절에는 세금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인류가 농사를 짓고 정착생활을 시작으로 물물교환이나 화폐의 등장, 문명과 국가의 틀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레 생겨난 것이다. 

 

 

이처럼 세금이란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외부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생긴 것이고 좋든 싫든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활동을 이어나가는데 있어서 그 '비용'은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역사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세금을 '약탈'이라 칭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분명히 존재해야 하지만, 온전히 내 것이란 자산 형태에서 떼어내야 하는 행위는 불공평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인류 초기의 세금에는 다소 야만적 행위의 종류도 있다. 예를 들어 이웃 부족이나 도시, 나라 등을 무력 정복하며 몰수한 먹을거리와 귀중품등을 헌납하는 과정 또한 세금의 형태일 것이며, 종교적 형태 또는 패전국의 노예나 금전, 공물 따위를 바친 것 또한 인류가 인정하긴 싫을지 모르나 세금의 한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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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란 인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성향, 나이, 성별, 계급, 학문적 지식 등의 차이에 따른 구성원 간에 '역할'이 생기고 사회적 동물로써 문명과 국가를 만들 때, 점차 개인이 맞은 '역할'에 대해 보다 더 나은,

 

 

또는 효율적인 사회적 군집 활동을 위해 '직업'이 생기면서 그것을 '비용' 따위의 지불 형태로 '보상'을 통한 어쩌면 선택적, 유기적, 폭압적 또는 자발적인 형태 등의 인류 군집의 목적 역할로써 전쟁 따위를 억제하기 위한 현재의 평화를 위한 반 강제적 제도 합의에 이른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의 부정적인 형태와 이미지만이 떠오르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세금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세금이란 무엇인지, 세금이 존재하는 목적과 그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어째서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내야하는 의무'라고 까지 이야기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세금에 대해 알아야하는 이유

 

 

우리나라-한국의-세금-종류(유머)

 

 

미국의 정치인이자 과학자, 외교관, 사회 활동가, 정치 철학자, 독립운동가, 스파이 등 온갖 직업들을 겸비했던 미국의 대표적인 계몽주의 사상가인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이 한 말이 있다.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단 두가지 뿐이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세상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을 만큼 우리의 삶에서 세금이 정말 중요하고도 골치 아픈 존재가 아닐 수 없다.

 

한때 SNS 등을 통해 우스갯소리로 누군가 만든 것으로 보이는 위의 이미지가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말이 유머지, 어찌 보면 씁쓸한 우리의 현 모습일지도 모른다. 실제로도 조세(租稅)되고 있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조세라는 단어 자체의 뜻부터 국가/공공단체가 재정권(財政權)에 의해 일반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강제적 지불권에 대한, 어찌 보면 우리가 세금을 대하는 부정적 이미지는 당연한 형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금을 면밀히 바라보면 정부의 국정 재원을 조달하는 주요 방법이며, 소득 양극화 해소와 빈부격차나 불평등에 대한 완화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

 

 

국가 살림의 세입 예산이 3/4를 차지하는 만큼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정권에서의 국세 사용의 투명성과 그 방향성에 대해 우리가 예민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지닌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의무에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시설들의 유지 관리, 저소득 계층 및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 미래 기술력 확보를 위한 국정 과제나 기술 개발 등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꼭 필요한 전체적인 정책들에서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 오던 없어서는 안 될 각종 사회 기반 시설들도 모두 세금으로 관리되는 것들이다. 만약 국가의 세원이 부족하면 이런 잘 느끼지 못할 만큼 당연한 것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에 비용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

 

 

이런 말이 있다. '한 국가의 흥망성세는 국가의 세금 정책으로 알 수 있다.' 이처럼 세금은 국가의 과거와 현재 정세와 정치를 가장 직관적이고 투명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또한 자본주의에서 세금으로 발생되는 소득의 재분배 기능 수행은 매우 중요한 성질을 가진다. ‘누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가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나친 소득불평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을 높이기 마련이고 사회적 계층 이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세금의 목적 형태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보편적인 형태로 소득 재분배를 위한 세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소득, 재산,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피할 수 없고 내가 존재하는 이 땅의 국가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금을 이해하고 공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세금이란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임과 동시에 국가 재정에 빠질 수 없는 과목이다. 과연 과거와 현재의 국가 정책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이 내주머니를 빠져나가 정당하게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다면 세금에 대한 공부가 면밀히 필요할 것 같다.

 

 

사실 세금에 대한 정책만큼 많이 바뀌고 손질당하는 것도 없다. 세금 분야는 워낙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세금을 업으로 삼는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들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제도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얘기를 할 만큼 그 어려움이 이해가 된다.

 

 

이번 글로 인해 세금에 대해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겠지만 '아 세금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개념 이해 정도만 짚고 넘어가 볼까 한다. 세금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요한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세금 형태 (1)

 

한국의-현행-조세-세금의-종류 /  출처 : https://blog.naver.com/ntscafe/221885062055

 

 

우리나라에는 모두 25개의 세부 분류 항목의 세금이 있고 세금은 크게 4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같은지 다른지를 따지는 부담 주체에 따른 세금(직접세, 간접세)

둘째. 과세 주체에 따른 국세 또는 지방세

셋째. 조세 목적에 따른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목적세는 특별한 용도가 있는 세금을 뜻하고 특별한 용도가 없으면 보통세로 구분

넷째. 세원에 따라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로 구분

 

이렇게 세금이 다양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세원의 불충분성과 조세 저항의 고려 때문으로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자산, 소득, 양도나 증여되는 재산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간단히 부여하기에는 그 형평성과 공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나라의 살림이 되고 국가 부처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시/도/군)로 재정이 된다. 중앙정부의 운영을 위한 국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한 지방세로 구분되는 것이다.

 

 

국세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로 나뉘게 되는데 이는 국경을 기준으로 한다. 즉, 관세청에서 담당하는 관세,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내국세가 그것이다.

1. 관세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관세에는 소량의 과세 대상 품목에 면세가 있을 수 있고, 일정한 양이나 중량 이상의 경우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각 국가들은 무역 협정을 맺어 국가 간의 회원국이 특정 물품을 면세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면세점을 통해 시민들은 특정 물품을 조건부로 면세 구매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관세의 부과 이유는 외국 상품의 대규모 수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여 지역 상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 것이다.   

 

 

 

2. 내국세

내국세는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세금이다. 우리가 주로 내는 세금이 이 내국세이며,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는 데 '일반적으로 나라의 살림을 위해 내는 세금'이 보통세이며, '특정한 용도를 정해놓은 것'은 목적세다. 

 

여기서 특정한 용도로 정해 놓은 것이란 목적세의 기준은 쉽게 말해 개인이나 기업 등의 소득이나 자산처럼 개인의 목적이 아닌 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같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이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도세의 목적세(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제)등도 마찬가지다.

 

직접세와 간접세

보통세에서 구분되는 직접세와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같은지 다른지를 따지는 부담 주체에 따른 세금을 뜻한다.

1. 직접세 : 세금의 부담자와 납부자가 일치하는 세금 

2. 간접세 : 세금의 부담자와 납부자가 다른 경우의 세금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세금을 내는 '부담자와 납부자가 일치'하는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 직접세에 해당하는 것이고 반면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매할 때, 이미 물건 값에 세금이 포함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구매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이고 판매자의 경우 판매된 물건의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나라에 대신 '납부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에 간접세라고 하는 것이다.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살림을 위한 세금이다. 크게 도세, 시/군세로 분리된다.

1. 도세 : 지방자치단체인 도에서 부과 & 징수하는 세금


2. 시/군세 : 시와 군에서 부과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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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사람들의 재테크의 방법에는 절세를 잘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절세'란 중요한 것이지만, 그만큼 '세금'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금이란 그냥 나가는 돈이 아니다.

 

 

통상 많은 사람들이 '세금'하면 절세 얘기만 하기 바쁘다.

 

 

그러나 세금을 기본적으로 내가 어째서 내야 하는 것이며, 세금의 목적이 무엇인지, 세금에 대한 성격을 파악하고 세금에 대한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세금이란 무엇 때문에 낼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될 것이고, 본인이 합당한 세금의 목적을 느껴야지 그것을 악용하거나 실수하는 부분 없이 절세를 목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누구나 알다시피 '세금'이란 어렵고 매우 복잡하며 머리가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지만, 그만큼 세금에 어느 정도는 알아야 세금에 개미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이고 '세금'의 빈 틈새를 잘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포스팅이 너무 길어져 다음 시간에는 관세를 제외한 24가지 세금의 요약과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세금의 이야기,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등을 정리해볼까 한다. 

 

 

그럼 2편에서 만나요~

 

세금을 왜 알아야 할까? 세금 역사의 시작과 종류 [1편] 끝.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