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기외곽, 세종 제외 지방전역 규제지역서 해제

수도권, 경기외곽, 세종 제외 지방전역 규제지역서 해제

 

 

 

 

 오는 26일부터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지방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거의 대부분 풀릴 예정이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은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으며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지만, 집값 불안 우려로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유지된다. 두 지역은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이 적으며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이같은 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기 때문으로 국토부에서 주정심 논의 결과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하는 한편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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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어디?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으로는 경기도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모두 수도권 외곽 접경지역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적은 곳들이라고 판단한 듯 하며 경기지방은 세종시, 인천 연수, 남동, 서구 등 총 4곳으로 이로인해 지방의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된다.이로써 현재 101곳이던 조정대상지역이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지방으로는 부산 해운대, 수영, 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가 포함되었으며 광주와 대전 전 지역, 울산 중구, 남구 그리고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 공주, 논산시를 이어 전북 전주 완산, 덕진구, 경북으로는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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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으로 남게된 곳은? 

 

 

주택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 가해지는 규제 중 금융 관련 규제만 적용받는 지역으로 기재부에 지정·해제 권한이 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는데, 세종시가 빠지게 되면서 강남3구인 강남, 서초, 송파와 마용성이라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서울의 15개구가 투기지역으로 남게 됐다.

 

 

국토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가 중첩되는 등 문제가 있어 규제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제 및 청약 등의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 또한 높아지는데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말에 따르면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며"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