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주도했다고? 소신발언 합니다.

 

윤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주도했다고? 소신발언 합니다.

 

 

요즘 직장상사가 큰 똥을 싸질러 놓는 바람에 요즘 정신이 없네요... 그나저나 지난 17일 윤정부 발언에 대해서 오늘 소신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집값, 전세값 안정을 새 정부 성과로 내세웠다. 미친건가? 불과 8·16 대책으로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통합하며 시세의 70%로 50만호 공급을 약속하고 5년간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호 공급하고 규제 풀고 민간활력 제고에 나선다며 이미 고금리 시장에 부동산 완화정책만 하면 그게 집값안정인가?

 

 

이날 윤대통령이 폭등한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켰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대체가 무슨 생각인건가? 가장 최근 부동산 정책 사안인 위 내용만 보더라도 현재 글로벌 정세와 집값과 전세값 안정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쏟아졌다고 볼 수있다.

 

 

도대체 금리인상기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부동산 기조에 소금끼만 쏟아 부으면서 무슨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했다는건가? 현 정부가 들어선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부동산에 부자감세, 기타 완화정책은 현재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는 별 상관이 없는 정책사안이다.

 

 

그런데, 집값과 전세값 안정화를 주도했다? 경제에 대해 이렇게나 무지한 대통령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윤정부 들어서고 하는 거라곤 죄다 똥싸는 짓만 하고 있으면서 무슨 뜬금없는 내가 잘했다 라는 발언을;;;

 

 

문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말하기도 뭐 하지만, 그때는 이미 부동산 투기수요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때였다. 거시적 관점으로 보자면 문재인 정부 후반기 3년은 사상 초유의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났고 그 결과 정권까지 흔들리게 된 것이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 자체가 연준의 고강도 긴축정책으로 인해 금리인상을 맞이하고 있으며 대출금리가 끝도없이 치솟고 있는데 누가 집을 사고 팔려고 하나? 그런데 자기가 잘했다? 뭘?

 

 

이미 윤대통령 취임때는 주택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시발점이었고 거기에 민생 정책이라며 고금리 기조에 부동산 대폭 완화라는 소금만 뿌리던 현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꾀했다고?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

 

 

현재 부동산 시장은 이미 너무 가격이 올랐다며 정점을 찍은 상태였고 금리 상승까지 일어나 생긴 결과일 뿐이다. 도대체 현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무엇을 했나? 민생 거주 안정화? 허울 좋은 소리하고있네.

 

 

고금리에 물가상승까지 스테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상황에서 부동산 완화 정책을 뿌린들 집값이 떨어져도 대출금 갚기가 무서워 못사는 서민들한태 이게다 무슨 소용인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들은 죄다 돈 많은 현금부자들인 외인들, 부자들, 기관들을 위한 부자감세나 마찬가지다. 별 개똥 같은 얘기를 다듣겠네

 

 

늘~ 말하지만 개인적으로 정치 얘기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러나 여/야에 상관없이 국내 경제시장에 뿌리를 흔드는게 현 정부 정책사안이라는 생각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문제다. 부동산이 계속 우상향한다며 주식이나, 금, 채권 등 보다 오직 부동산 투기에만 눈이 쏠려있었다. 이런 기조가 지속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기 힘든 것이고 부동산에 민감하니까 정권에서는 계속 냉탕, 온탕을 반복한다. 

 

 

국내 투자금에 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몰빵하고 살아가니까 부동산 가격 유지에 안좋은 말만 나왔다하면 반대하고 입을 대니 정권에서 경제 생각하겠는가? 지지층 만들기에 혈안인데,

 

 

이번 대선때도 마찬가지였다. 증시시장 공매도 운운하며 이재명과 윤통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가져와서 민심이 좋은 쪽으로 정책을 선회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긴 하는가? 우리나라 경제 시장을 보면 단기적인 선장만을 쫒아가지 장기적 측면에 성장은 등한시 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제 막 100일이 넘은 현 정부 정책 테마중 선방중인 것은 '원전' 단 하나뿐이다.  윤 대통령 정책 관련주 77개의 지난 100일 간 주가 등락률을 살펴보면 그 중 60개 종목의 주가는 내려 앉았으며 전체 종목의 평균 등락률은 –6.6%를 기록하고 있다.

 

 

겨우 100일하고 무엇이 바뀌겠는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주택부자 감세하고 주택늘리는 정책으로 주택빈자 한탄하고 있는데 불과 백일만에 부동산을 안정시켰다? 기가차는 이야기다.

 

 

고작 석달만에 최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고작 20%대라니 말 다한 처사 아닌가? 무능력한 것도 정도가 있지 본인의 능력밖에 자연스레 이러난 일을 어떻게 자찬을 할 수가 있는가? 나같으면 창피해서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을터다.

 

 

전 정부 까내리기는 세상 열심히다. 이미 지나간 과오가 있으면 앞으로의 행보나 신경 쓸 것이지 전 정부에서 잘못한게 있으면 현 정부에서 말 없이 잘 해나가면 될 것 아닌가? 왜 자꾸 지난 얘기는 들먹여 꺼내드는지 알 수가 없다.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 목표도, 방향도 국민이라는 걸 가슴에 새긴다”고 했지만 국정 운영의 그 방향성은 그 목표가 지극히 기업의 이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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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그 방법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더 가관인데 법인세 인하와 공적 부문의 긴축 등 국민이 국가로부터 얻는 이익을 줄이는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국민을 위한다는 대통령이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 매게 한다니,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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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가만히나 있으면 좋겠다. 자꾸 입방정 떨어서 '안좋은 쪽'으로 나라 '쪽' 좀 그만팔고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