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면서 정기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연 3∼5%대까지 올리고 있다.
이는 금리 상승으로 급증하는 대출자들의 부담을 고려한 대책이면서도 예대금리차가 7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지게 되면서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이자 장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이에 부담을 느낀 은행권에서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어제인 지난 22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예대금리 차가 공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번 예대금리 차 공시는 금융당국의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예대금리차 공시의 취지는 이렇다.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크게 올라 금융소비자 부담이 확! 커진 상황으로 은행별 예대금리 차를 공개함으로써 은행 간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하여 은행 예대금리 차의 투명한 공시를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고 또한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예대금리 차 공시가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로 인한 금리차익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예대금리 차는 평균 대출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으로 산출되며, 공시는 1개월마다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시 방안을 살펴보자.
위에서 먼저 언급했듯 공시는 1개월마다 이루어질 예정이며, 예대금리차 산출 대상은 전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평균 대출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으로 산출된다.
공시 방안을 살펴보면, 대출 금리는 신용평가사(CB)의 신용점수를 50점 단위로 구간을 나누어 총 9단계로 공시하며, 이에 각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점수 구간으로 은행별 평균 대출 금리를 보다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예금 금리는 기본금리, 최고 우대금리, 전월 평균 금리가 각각 공시되는데, 현재 은행권에서는 이번 예대금리차 공시로 인해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이 될 수없다는 마인드로 각 은행권에서 예/적금 금리 인상 행렬이 이어지고 특판 상품을 연이어 내놨다.
지난달까지 은행권 가계대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의 예적금 특판은 이례적인 일로 발등에 불 떨어진 느낌이 물씬~이다.
은행별 예대 금리차 공시, 실효성 문제
이렇게 편리할 것 같은 은행별 예대 금리차 공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첫째.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해 은행들이 수신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 오히려 대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복잡할 수 있는 사안이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예대금리차 산출 대상은 전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평균 대출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으로 산출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변동금리 대출 상품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 지수)를 금리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코픽스는 은행의 예/적금, 은행채 등의 수신상품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수신금리 인상은 현금 자산가들이나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가지만 대출금리 상승은 중산층이나 서민/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은행이 앞다퉈 수신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대출 금리가 올라 오히려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저축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예금금리 격차가 좁혀지면 고객 유인 동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21일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19일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3.51%로 집계됐다.
지난 2월 연 2.46%와 비교하면 반년 만에 1% 포인트가 넘게 올른 것인데, 저축은행과 같이 2 금융권에 속한 업체들은 시중은행들처럼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고 고객의 예/적금 유치할 금리인상이 저축은행업계가 여신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 셈이다.
하지만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평균금리가 연 3% 중반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통상 저축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예금금리차의 경우 1.0% p 정도 차이 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지만, 현재와 같이 금리차가 점점 줄어들면 업계 간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 상단이 비슷해지고 부실 사태 전적 등이 있는 저축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시중은행 상품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고금리 특판 상품의 인기? 사실상 잠잠하다.
관련 보도에 은행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보통 정기예금 특판 상품 출시하면 며칠 만에 목표액을 달성하였지만 현재는 대부분 목표액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기에 금리가 점점 오를 것을 기대해 파킹 통장에 일단 돈을 묵혀 놓고 금리가 절정까지 높아졌다고 판단할 때 상품을 가입하려는 고객들이 많은 실정으로 현재 소비자들이 유치해야 할 자금이 모이지 않는 것 또한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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