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이 money?입니다.
소상공인1,000만원 ,택시 및 버스 300만원, 특고프리랜서 200만원 2차 추경안 핵심 10가지
본론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소상공인 2차추경안 합의 처리 내용입니다. 오늘 29일 오전 두 차례에 정부 여야 회동 끝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추경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본 추경안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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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정부의 2차 추경안 합의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미처, 포스팅에 담지 못한 내용과 또 추가 내용이 있어서 안내드릴까 하는데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긴급 생활 안저 정지 원금)과 에너지 바우처 사업 등의 내용과 그 추가 사안 내용입니다.
1.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최근 여러 가지 상황으로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고유가, 공물가 시대에 이러한 생계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복지 기준을 완화하고 이외 한시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복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우선 9,902억 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 부모 가족 등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을 1회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지원금액은 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하되완화된 기준은 생계지원금 단가를 기준 중위소득 26%에서 30%로 완화되었으며, 생계지원금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30만 원에서 약 15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한시 생활안정 지원금은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합니다.
A. 생계급여 & 의료급여를 수급하시는 경우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5만 원
3인 가구 83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16만 원
6인 가구 131만 원
7인 이상 가구는 145만 원 지원됩니다.
B. 주거급여 & 교육급여를 수급하거나 차상위, 한부모 가정의 경우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49만 원
3인 가구 62만 원
4인 가구 75만 원
5인 가구 87만 원
6인 가구 98만 원
7인 가구 109만 원 지원됩니다.
C. 시설 입소자의 경우
1인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에너지 바우처
가구원의 냉, 난방비 부담을 줄여줄 에너지 바우처는 가구당 17만 2천 원으로 올리고 지급 대상도 29만 8천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지급 방법 및 시기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7월 중에 지급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
추경 국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자격을 보유한 가구이며 기준일 전까지 급여자격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된 자도 포함됩니다.
# 단 교육 급여 가구의 경우 중위 소득 50%의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조사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
지원 가구 명단을 추출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대상가구별 카드를 지급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며, 시설 수급자의 경우는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 부서가 해당 시설의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2년 추경 국회 통과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추출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 내용
1. 긴급 생활안정 지원
A. 저소득층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227만 가구에게 지급
B. 고유가 시대, 냉·난방비 부담 완화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지원단가 한시 확대
C. 저소득 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
1. 안심 전환대출
2.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3.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2.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소득 안정 지원
A. 20개 업종 특고·프리랜서 70만 명 대상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 지급
B.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 법인택시 기사 16.1만 명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 지원)
C. 저소득 문화예술인 3만 명 대상
- 활동 지원금 100만 원 지원
3. 생활물가 안정 지원
A.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
- 590억 원 → 1,190억 원으로 확대
B. 수입 수산물 수급 불안 선제적 대응
- 정부 비축 및 민간 수산물 수매지원사업 확대
C.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
- 가격 상승 소요 70% 국고 한시 지원
4. 생활물가 안정 지원
A.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
B. 원료구매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C. 수산물 비축 및 수매지원 확대
5. 산불 복구·대응 지원
A.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및 주민 지원
B. 산불 대응 장비 및 예방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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