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7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윤 정권에서 어떻게 바뀔까?

안녕하세요 돈이 money?입니다.

오늘은 대선 결과가 끝나고 한창 '핫'이슈 중 하나인
'최고 7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윤 정권에서 어떻게 바뀔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최고 7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윤 정권에서 어떻게 바뀔까?

문재인 정부서 부활했던 다주택 양도세 중과
현재 최고 75%에 달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최대 2년간 중과 배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취득세 누진과세도 완화 방침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금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들이 시장 참여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 정부의 여러 정책방향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얘기할 포스팅의 주제는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 양도세 완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서 '부동산 감세 종합 선물세트'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과 같은 '보유세' 부담은 줄이고 양도소득세율을 낮추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했었죠

윤석열 당선인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처럼 부동산 세금을 높게 유지하면 시장에
'매물 잠김'이 초래된다며 세금 제한을 풀어 시장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실제로도 부동산 시장에서도 안팎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지나치게 높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5일 대선 공약집 등을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참여정부 시절인 04년에 도입되었다 주택시장 침체를 불러와
09년 적용이 유예되었다가 14년에는 아예 폐지되었었죠.

그러다 채 5년도 되지 않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양도세 중과가 부활
17년 8·2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 자가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10% 포인트 가산,
3 주택자 이상은 30% 포인트를 더해 세금을 매겼습니다.

5년 만에 최고 '75%'까지 양도세율이 올라간 것인데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판 경우 양도 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의미였고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무려 82.5%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에 문 정부는 중과 시행까지 유예 기간을 주었으나
다주택자들의 버티기에 들어가 집을 파는 대신 자녀 등에 증여하는 경우만 늘어났고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둔 17년에 부동산 증여 건수는 전년대비 4.9%가 증가,
당시 기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만약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양도세가 낮아지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와 공급 부족에 따은 부동산 급등을
다소 해소해줄 거란 분석이 많지만 각종 세법을 개정해야 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표를 거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러한 공약을 실현하려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현재 172석, 국민의힘 의석은 105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새 정부가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고 규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었죠?


정부 역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해 치치 않는 범위 내에서
실현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최고 7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윤 정권에서 어떻게 바뀔까?"를
주제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현 부동산 시장의 상황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포스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포스팅은 여러 경제 기사와 블로그 등을 참조하여 개인적인 견해와 투자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고 기록한 정도입니다.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 내용 중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의견을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