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그 이유! 안전운임제,일몰제를 알아보고 각 입장을 알아보자.

화물연대 파업 그들은 무엇을 위해 파업하는가?

 

 

화물연대 11월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6월 이후 5개월 만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이 어느덧 사흘째 지속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강대강 대치속에서 금일 오후 면담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와 정부 카운트 파트인 국토교통부에서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무진 면담을 나눌 예정이다.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공식 대화를 나누는 건 지난 15일 이후 처음으로 앞서 국토부에서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화물연대 측에 대화를 요청한 상태이고 화물연대도 이를 수용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 양측 간부들은 이번 면담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된 제도로,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 시행돼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그러나 2022년 6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고, 파업 7일 만에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측이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일몰제 폐지란?

2020년 문제인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시행된 안전 운임 일몰제는 2022년까지로 일몰제 조건의 안전운임제 시행의 의도는 화물차 운임을 화주(貨主)가 지나치게 깎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운임을 어기는 화주(화물의 주인을 뜻함)에게 최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이다.


이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여 콘테이너, 레미콘, 시멘트 등의 차주들이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자 시행 된 제도다.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화물연대 총파업은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의 서로에 의견대립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서로의 입장은 이렇다.

 

정부의 입장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일몰제 제도를 한시적 운영여 이후 2023년부터 제도 폐깋하는 것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어 퐈물연대에서 일몰제 폐지 등을 이유로 파업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통해 안전 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이미 안전 운임제에 길들여진 화물연대에서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특히 노동계의 정당한 파업이나 집회는 보장하지만 불법, 과격, 정치적 투쟁을 용납하지 않는 다는 정부의 메세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


화물연대 입장

화물연대의 입장은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6.2% 가량인 컨테이너, 시멘트 운송 차량에만 제한되고 있다며 근로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 철강제, 사료&곡물, 위험, 택배 지/간선 등의 5개 품목에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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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은 현재 진행형

 

 

앞서 설명했듯이 금일 11월 28일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에서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무진 면담을 나눌 예정으로 노정 간 대화의 물꼬는 일단 트인 상태이지만 이번 면담은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현재 이번 파업으로 인해 지난 26일 기준 시멘트업계는 총 464억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벌어질 일들은 현재 459개 현장 중 절반이 넘게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었고 전국 259개 건설현장 셧다운 위기에 처해있다. 연대 파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다른 업종들의 연쇄피해는 확산 될수 있으며, 울산항 등 항만 물류산업에 90% 넘게 급감할 수 있는 마비 상태 될 수도 있다.

 

 

거기다 주유소 휘발유, 경유 등의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며, 전국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7.6% 수준까지 떨어져 수출입과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했고, 시멘트 출하량 감소로 전국 259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었고 마찬가지로 완성차, 철강, 정유 업계도 공급 차질로 피해 또한 가시화하고 있다.

 

 

일단 정부와 화물연대의 공식 대화 틀이 마련돼 파업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이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있어 당장 사태 해결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첫 면담에 성과가 없을 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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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화물연대는 부산 신항만삼거리, 울산 신행, 군산항,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정문과 포항 글로비스 사거리 등에서 화물차를 도열하고 노숙 투쟁을 이어가기로 한 상태이고 도로 점거로 인한 주 정차 위반 과태료를 본부에서 내준다는 계획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며 파업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전국 동시 운송거부에 따라 적법한 개최의 집회는 보장하지만 물류 운송 방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묵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 밝혔다.


각자의 생각과 이상은 다른 것이지만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결국에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고정시켜달라는 요구로 문제인 전 정권에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으로 윤정부는 마음에 안들지만 전 정권에서 싼 똥을 치우게 생겼으니 강경하게 나가는 것일 수도 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더이상 국민을 볼모로하여 경제적, 또는 그 무언가의 큰 피해없이 잘 해결되기를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