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과지원'이 money?

화물차, 택시 등의 생계형 경유 보조금 확대!!

by 돈이Money? 2022. 5. 18.

안녕하세요. 돈이money?입니다.

 

간만에 좋은 소식을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부터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으로 인해 지속되는 유가 오름세에 다들 몸살을 앓고 계실텐데요. 특히 저같은 경유차량을 운행중이신 분들은 휘발유 값보다 역전해버린 경유값에 아주 골머리가 아프실꺼 같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하하하 오늘은 그런 경유 차량으로 생계 유지 중이신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포스팅입니다.


지난 12일 오전을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950.8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2008년 7월 16일 기존의 경유 최고가 기록인 1,947.75원을 넘어선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했다는 의미입니다. 유럽권을 중심으로 하여 현재 세계적인 경유 재고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석유제품의 수급난까지 겹쳐 글로벌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치며, 경유 가격이 당분간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만큼 급등하게 되면서, 이에 정부가 나서서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생계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조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의 부처에서 모여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하 경유 보조금) 관련 관계 부처들을 모아 회의를 열고 유가연동보조금 등의 내용을 담은 지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던 유가 보조금이 유류세 인하와 함께 줄어드는 현상을 보완하는 결정을 한것 입니다. 유가 보조금이 2001년 유류세 인상을 보완해주는 보조금이여서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도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유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기존 리터 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이나!! 낮추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유가 보조금 대상 경유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경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이는 리터당 1,850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가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조치를 반영해 기준가격을 1천750원으로 낮추면 지원금은 L당 105원으로 55원 늘어난다고 합니다. 정부는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급시한은 당초 7월말까지에서 9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고, 경유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5천대와 버스 2만1천대, 경유 택시 9만3천대, 연안화물선 1천300대 등 입니다. 이번 지급대상인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사용 운송사업자는 L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 등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을 활용해 경유 보조금도 함께 지급한다고 하니 운송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숨이 조금 트일수 있겠네요.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무단 전재 배포를 원하지 않습니다.




반응형

댓글


var checkAdsenseAdsFlag = true; var checkAdsenseAdsTimer = 0; var checkAdsenseAdsCnt = 0; function checkAdsenseAds() { if(checkAdsenseAdsFlag) { if(checkAdsenseAdsTimer != 0) { clearTimeout(checkAdsenseAdsTimer); checkAdsenseAdsTimer = 0; } checkAdsenseAdsTimer = setTimeout(function() { var insAdsbygoogle = $('ins.adsbygoogle'); if(insAdsbygoogle.length > 0) { var cnt = 0; for(var i=0; i 5) insAdsbygoogle.eq(i).remove(); } } if(cnt == 0) checkAdsenseAdsFlag = false; checkAdsenseAdsCnt++; } }, 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