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 메타, '개인정보' 과징금 폭탄 그 이유와 상황 총 정리 [부제: 블로거들은 이 사안을 눈여겨 봐야 할지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 '맞춤형 광고'로 수익을 내온 구글&메타(전. 페이스북) 과징금 역풍 맞다.

 

 

 

 

최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광고' 수익을 내고있던 구글과 메타가 논란의 중심에 서며, 과징금 역풍을 맞고있다.

 

 

구글과 메타는 국내법을 준수했다며 이번 처분이 과분하다고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구글과 메타에서는 개인정보 관련 엄격하기로 유명한 유럽에서는 두 회사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기본값을 '동의'로 미리 설정해놓고 구체적인 사안을 '더보기' 란에 숨기는 등의 꼼수를 써왔던 것으로 드러나며 사실상 과징금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YOU TUBE '더보기'란 꼼수 예시
국내	유럽

 

 

위의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유럽의 이용자들은 회원가입할 때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있고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 '동의'로 설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를 잠재우기에는 심히 어려워 보인다. 

 

 

현재 국내 사용자들이 많이 유입되어있는 유튜브는 시청기록과 검색기록 저장 여부 등을 국내 사용자들이 '더보기'를 눌러 상세히 확인해야 확인할 수 있었다.

 

 

솔직히 요즘같이 스마트 폰, PC 등으로 쉽사리 모든일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일일히 그 동의안들과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읽어보고 동의란을 체크하기에는 무뎌지기도 했고 또 귀찮아하는 경향들이 커지고 있으니 이런 더보기란 등에 숨겨두는 형식의 안내는 적절하다 보기 어렵기는 해 보인다.

 

 

특히나 기본값이 '저장'으로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옵션을 눌러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용자들은 자신의 유튜브 시청 기록이 구글 본사로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가 어렵고 한번 넘어가버린 동의란 등을 다시 찾아 읽어 보기도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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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구글 692억 원, 메타 308억 원 과징금 부과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의결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관련 브리핑을 했다.

 

 

해당 사안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날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으며 구글에게는 692억 원의 과징금을 메타에게는 308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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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이렇게 국내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실 구글은 2017년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대해서도 ECJ에 재항소한 상태로 2017년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검색엔진을 이용해 이용자를 자사 쇼핑 플랫폼으로 유도했다는 이유로 28억 달러(약 3조8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구글은 항소했으나 EU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일반 법원은 지난해 11월 구글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플랫폼 기업들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 곳이 많다. 룩셈부르크 정보보호국가위원회(CNPD)는 지난해 8월 아마존이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7억4600만유로(약 1조353억원)를 부과하기도 했으며,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는 지난 1월 구글과 메타가 인터텟 쿠키 거부 설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설정 변경을 어렵게 했다며 구글과 메타에 각각 1억5000만유로(약 2086억원), 6000만유로(약 83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 비단 국내의 국한 된 문제만은 아닌 것이 기정 사실화 된 상황이다.

 

 

 

또한 구글의 경우 2018년 EU 집행위원회에서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계(OS)를 남용해 경쟁법규를 위반했다며 43억4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유럽연합(EU)으로부터 이미 부과받은 43억4000만 유로(약 6조440억원)의 벌금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법원은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벌금의 5%를 감액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 일반법원은 성명에서 "구글이 검색 엔진의 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 제조사와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불법적인 제한을 가했다는 위원회의 결정을 대부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이어 "그러나 법원은 2018년 위원회에서 결정된 벌금 43억4000만 유로가 41억2500만 유로(약 5조7445억원)로 소폭 감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같은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부제: 블로거들은 이 사안을 눈여겨 봐야 할지도?

 

 

위의 사안들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사실 광고 수익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어찌보면 저런 '꼼수'들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히 국가마다 동일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분명한 부분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에게 구글과 메타 같은 큰 기업들이 과징금을 물것이냐 말것이냐 그런것이 무슨 상관이겠나?

 

 

하겠지만은 간단히 생각해서 현재 '티스토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구글 측의 광고로 블로그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눈여겨 보아야 하는 사안이다. 

 

 

블로거 입장에서는 밥줄이 끊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물론 그정도까지 이 사안이 커질까? 싶지만, 적어도 구글 사장한태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논란의 이유는 알고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정리해보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