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점점 평균수명은 올라가고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백세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노후대비가 아닐까 합니다. 역시나 '노후'라는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연금'에 대한 생각부터 떠올리는 것이 보통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대비책이 연금말고는 대안이 잘 없다는 얘기도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 주위에 노인분들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수급액이 적어 기초적인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같은 고민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보고자. 오늘은 만 65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 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이며, 왜 생겨난 것인가?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어르신들은 동방의 최빈국 시절이던 50~60년대에 태어나시어, 5공화국, 민주화운동, 한국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등의 여러 사건들을 거치게 되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1988년부터 첫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약 34년의 시간의 짧은 기간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앞서 언급드린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의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에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그만큼 동방의 최빈국 시절이던 50~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의 5공화국, 민주화운동, 한국 IMF 외환위기 등등의 여러 사건들을 거치게 되면서도 이만큼 빠른 속도로 위기들을 잘 헤쳐나가며, 빠른 속도로 고성장한 나라도 찾아보기 힘들기도 하죠.
이렇게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안전한 치안 환경 등 현재 대한민국의 좋은 점들만 보자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고있는 것 또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헌신적인 노력과 그 힘겨운 시대를 잘 극복하여 헤쳐나가신 덕분일 것입니다.
이런 국가와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분들의 노년생활을 편안하게 보낼수 있게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당연하게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복지정책들이 잘 정비되고 관리 되어야 우리가 노년이 되어도 또 후대에도 평온한 노년을 돈 걱정없이 보낼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며, 현재 이런 제도를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수 있게 하기위해 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먼저 포스팅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저의 생각은 회의적이나 이런 지원 제도 자체가 시행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에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행 착오를 거쳐 잘 정비하고 관리하여 빠르게 고갈되어가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요약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일것.
2. 만 65세 이상일 것
3. 가구당 '소득인정액'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4. 국민연금 원 수급액이 46만 1,25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금액의 초과되어도 해당될 수 있으나 연금이 감액 됨)
소득인정액이란?
위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복잡한 (하여간에 이런 혜택들은 복잡한 산정 방식이 문제다.) 산정액 방식을 계산하여도 되지만 이런 계산식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 분들께 안내드릴때는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를 활용하여 알아보거나 안내드리도록 합시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의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에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앞서 설명하였듯이 그만큼 동방의 최빈국 시절이던 50~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의 5공화국, 민주화운동, 한국 IMF 외환위기,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현재 3중고를 겪는 대한민국의 현실까지..
역시나 노년이 되고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다름아닌 돈 문제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져 더이상 근로노동을 하기 힘들어지고 은퇴의 시기가 오게되지만, 한편으로 자녀들에게 손 벌리는 것이 또 꺼려지기도 하시는게 보통의 모습일 탠데요.
녹록치 않았던 예전의 대한민국을 살아가셨던 지금의 어르신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셨고 삶을 영휘하시는데에 노년생활의 미래를 생각하시기에는 참 짧고도 긴 국가발전의 여정에 시간을 보내셨기에 충분치 않은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여러 글로벌한 큼직한 사건들을 거치게 되면서도 이만큼 빠른 속도로 위기들을 잘 헤쳐나가며, 빠른 속도로 고성장한 나라는 이런 나의 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헌신적인 노력과 그 힘겨운 시대를 잘 극복하여 헤쳐나가신 덕분일 것입니다.
이런 국가와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분들의 노년생활을 편안하게 보낼수 있게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더욱 넓혀가고 또한 이런 복지정책들이 잘 정비되고 관리 되어며 우리의 앞으로 미래 노년 생활에도 평온한 노년을 돈 걱정없이 보낼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