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상공인 손실지원?피해지원금?차등지급?

안녕하세요. 돈이 money?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과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tistory.com)

'6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과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어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소상공인 손실 지원)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28일 오후 해당 관련 사안에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현금 지원안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안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안 패키지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여 수정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551만 소상공인 코로나19로 54조원 피해…추경 통과시 지원금 지급"-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차기 윤정부가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약하였지만 또다시 논란에 쌓일만한 발표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당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600만 원 차등지급 예정으로 일정하게 나눠주기로 공약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방식을 '차등 지급'으로 급 선회하였습니다. 기존의 방역지원금 대신 '피해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이름 따위를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손실을 본 업체가 받은 손실 규모에 비례해 지원금을 주겠다는 게 그 핵심 내용입니다.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정확하게 계산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최초로 해냈다"며 "정확한 손실 규모 계산은 기본 중 기본인데 왜 (현 정부는)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위해 '온전한 손실보상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 이에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현 정부안보다 퇴행"이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애초에 윤 당선인의 공약 내용과는 맞지 않는 1천만 원 지급하기로 하여 1 ,2차 지원금을 거쳐 600만 원의 지급금을 일정하게 나누어 준다 공약하였으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급 선회하였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정확한 손실 규모를 계산하였다는 것에서 자신감을 내비치며 최초라는 타이틀에 목을 매는 듯한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정확한 손실 규모' 측정에 대해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이라는 단어를 쓰는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정액 일괄 지급에서 차등 지급으로..

 

이번 인수위의 발표에서 중소기업 기본통계상(?) 소상공인 & 소기업 약 551만 개 사가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입은 손실이 약 54조 원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이는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서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결국 손실 규모가 큰 업체에는 많은 지원금을 작은 업체에는 적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액수는 최대 600만 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급 시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당 선인의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가 될 예정일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때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이번 코로나 사태로 모든 소상공인들이 힘들었던 시기였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조 2000억 원이며 코로나 사태가 발생 전인 2019년 말 684조 9000억 원 대비 32.7% 급증한 수치인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채무까지 합하면 도대체.. 54조 원은 어디서 나온 계산인지, 손실 규모로 따진 통계의 지표가 정부의 발표대로 '정확한 손실 규모를 측정' 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런 차등 지급 방침은 윤 당선인의 당초 공약과는 차이가 있을뿐더러 정확한 손실 규모를 따지지 않은 문 정부에 화살을 돌리고 애초 다짐했던 윤 정무의 공약을 뒤집는다? 저는 정치적 성향이랄 것도 없어 중도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뒤집어 씌운다는 프레임을 씻을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정치성향이 어떻든 간에 약속을 안 지키는 건 차기 정부 아닌가요..? 추경안 편성의 추가 지원을 받을 구멍이 없으니 그판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느낌이 드는 건 저뿐만일까요?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셨다?

 

거기다 안 위원장의 발언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28일 서인 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책을 발표하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고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셨다"라는 발언을 해 많은 소상공인들의 화를 부추겼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책이 차등 방식으로 급 선회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려는 취지의 발언이었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소고기를 사 먹는 소비행태가 문제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애초에 방역지원금은 보상금 성격이 아니라 방역에 협조한 부분에 대해 공평하게 나눠준 지원금 성격"이라며 "보상과 지원을 구분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있었으며,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황당한 발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문 정부는 저물어가는 해입니다. 이미 떠나가는 사람의 잘잘못을 가릴게 아니라. 현재 자신들의 공약(약속)을 이행하는 것과는 별게의 문제 아닌가요? 정치판이 돌아가는 걸 보면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어 보입니다. 차기 정부에서 당선을 빌미로 내놓았던 공약이라는 의혹을 씻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되었든 인수위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피해 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 개선, 금융지원 , 세제 지원 등의 4가지를 제시했고, 전국의 소상공 & 소기업 전체 551만 곳을 대상으로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 방식은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한 차등 지급으로 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소영 인수위원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과학적으로 계산했고, 이를 온전하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히며 "오늘 발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추가적인 계획이 있을 것인데, 가능한 한 공약이 이행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도 "손실보상제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영업손실을 본 공연업ㆍ전시업ㆍ여행업 등의 업종을 모두 보상해야 하는데 현재 법에는 근거가 없다"라며 "이분들도 피해 지원금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지원안은?

 

업체당 평균 지급금액은 407만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이 407만 원의 계산은 인수위가 파악한 54조 원의 피해액에서 현 정부가 기지 급한 1,2차 지원금(31조 6000억 원)을 뺀 피해액 22조 4000억 원을 551만 개사로 나눈 값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에 이것만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 금액은 가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가감될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과 함께 인수위는 지난해 3분기 손실부터 보상하고 있는 손실보상제를 개편합니다. 올해 1, 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부터는 현제 90%인 손실 보정률을 100%로 상향할 계획이며 현재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6월부터 인상하며 이 하한액은 1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금융지원으로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를 신설하여 코로나에 의해 버텨내려 빚을진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돕고, 비은행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 이자 부담 등을 완화하는 은행권 대환ㆍ이자이전 등의 방안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소상공인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모든 위 사항들은 5월 차기 정부가 들어오며 추경 예산 이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소상공인이 4, 7, 10월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5, 11월 납부하는 소득세는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

2. 지방소득세도 3개월 연장

3. 면세 농산물을 살 때 공제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 공제 한도를 5% 포인트 상향

4. 선결제 세액공제를 재추진하고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은 세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

5. 세제 지원으로는 각종 세금의 납부 기한을 미뤄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