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변화로 인한 경제 이해하기[1편]

점점 더 가난해지고있다.

 

 

현재는 가계, 기업, 정부로 구성된 기본적인 3대 경제 주체가 모두 빚더미에 눌려있다. 우리는 현재 점점 더 가난해지고있다. 우리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 상황 이전에 기존의 상황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빚이 더 늘어나 가난해진다는 것이기보다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이자에 대한 상환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는 말이다.

 

 

엄밀히 따졌을때 우리나라의 전체 빚에 규모는 더 줄어든 것일 수 있다. 이는 온전히 금리의 상승 여파로 인한 후폭풍으로 인해 빚(돈을 빌리거나 하는 행위, 대출 따위)을 지려고 하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개인들의 가계 빚 규모는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확히 말하자면 기준금리가 상승할시 대환할 빚이 늘어난다기 보다는 실질적인 대출(빚)의 이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

 

 

이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써 대출 등을 내주는 은행따위의 공급망은 유지되나 늘어난 빚의 총액이 아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또는 새로가지게 될 '빚의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재테크 하는데 "금리" 모르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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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상황

 

 

결국 기준금리의 상승을 통해서 가계 부채 증가 속도는 둔화된다. 우리나라의 총 가계 부채인 대략 1900조 원이 넘는 부채 규모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비중이 '주택담보대출'에서 나오있는 시점에 주택의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다.

 

 

수요 = 집을 얻으려는 사람 up

공급 = 내어놓을 부동산의 공급량 down

 

 

 

- 총 공급되어야하는 주택 공급량은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집을 구하는 수요가 많아질 경우, 한정된 주택의 사용을 위한 비용이 자연스레 늘어나는 것(공급보다 많은 수요로 인한 가치의 상승)

 

 

고금리의 영향으로 인해 그만큼 대출의 이자 비용이 늘어나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이는 총 가계부채의 규모가 늘어날 수 없고 오히려 저축(은행, 달러, 금 등의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남)하려는 경향이 늘어난다.

 

 

이는 화폐의 흐름이 이동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89.5% 가량이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소득은 정체되나 그 소득의 상당 부분이 이자 상환의 목적으로 사용되게 되고 가계의 목적 비용이아닌 실질적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서 가난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보충 설명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私見)] 

현재 우리나라는 윤 정권으로 들어서며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하기위해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계속해서 밀어부치고 부동산 완화 정책을 내어놓고 있는데, 이 때문에 부동산 공급량을 늘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애초에 경기 자체가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택을 짓는 건설사들은 금리가 올라 전적으로 좋지도 않은 현재 부동산 상황에서 주택을 짓게 된다.

애초에 주택을 찾는 수요가 '금리'로 인해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 아무도 반가워 하지 않을 부동산 공급을 왜 더 늘리는 것인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애초에 현재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문 정권때 말도 안되게 올라간 부동산 가격'이 시장경제 원리로써 자동적으로 제자리를 찾으며 안정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물가를 잡기위한 고금리 유지)

그런데 부동산 공급을 늘린다? 주택을 짓게되는 건설사, 원자재를 옮겨줄 기타 기업들, 무리한 공급을 위한 수출 업계 손실(원달러 환율 심화), 늘어난 대출 이자 비용으로 인해 찾지 않을 서민 등 누구도 원하지 않을 일이지 않은가 싶다.

결국 찾지도 않을 수요없는 부동산 공급 확대는 현재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급격히' 낮추게 하는 행위이고 정작 추후에 경기와 금리가 안정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었을때 시작되어야할 한국의 '건강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크게 짖누르는 부동산 침체 장기화'를 만들어 낼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공급 포화 = 실질 부동산 필요 수요보다 과잉 =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장기화 = 부동산 장기 침체)


※ 한국의 부동산은 경기가 좋아진 후 초반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그동안 억제되던 급격히 내려간 주택 가격을 맞추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생길태고, 고금리에 대출을 받지 못했던 수요들이 초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집 값 오르기 전에 사자. 정말 부동산 찐바닥이다! 우루르르~~)


그러나 결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기타 지역들에서는 이미 포화된 부동산 공급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클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서울과 지방 부동산의 주택 가격에 차이가 더욱 심화되며 자산의 차이가 벌어지고 빈부격차만 더 커지는 꼴이 될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의 부동산은 이미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자체를 계속해서 손질해서는 안된다. 이미 한국 국민의 빚에 80% 이상이 주담대 형태인데 이걸 국가에서 계속해서 좌지우지하면 부동산 가격에 혼란만 가중하는 꼴이다.


애초에 기타 자산 형성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선택한 이상, 시장경제 원리로써 자연스럽게 가격이 변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1인이다.


- 정작 손봐야할 것은 한국의 전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서울 일부 지역에 말도 안되는 비정상적인 일부 주택가격 뿐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부동산을 손질하자는 것이 아닌 지방권의 일자리와 인프라 문제해결)

 

주택구입부담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로 보는 한국 부동산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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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상황

 

 

또한 기업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으며 기업 부채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지방 건설사들이 부동산 PF(돈을 빌려줄 때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기법)를 못 갚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조차 코로나로 인해 20년부터 시작된 불과 3년동안의 경기 부양을 위한 과도한 부양정책으로 인해 국가의 자금 상황 또한 빚더미에 있다.

 

 

때문에 현재 미국의 국가 재정이 악화되어 약 4경이 넘는 빚으로 늘어나면서 대두되고있는 '미국 디폴트 가능성'과 실리콘 밸리 은행 파산을 시작으로한 금융권의 악화 또한 이러한 문제에서 비롯된 일이다. 

 

 

실리콘 밸리 은행의 파산만 보더라도 고물가와 고금리의 역습에 인한 것이다. 과도한 경기부양에서 비롯된 과도한 물가의 상승, 이로인한 고물가를 잡기위해 국가가 할수있는 유일한 방법인 고금리(긴축정책)정책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누르고 있다.

 

 

현재 은행권의 상황은 가계 대출의 위험부담은 올라가고, 이자 부담은 계속 높아지면서 카드사들의 리볼빙 금액도 점점 오르고 있다. 이처럼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는 것은 자칫 금융위기로 번질수 있다는 우려섞인 말들이 나오고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다.

 

리볼빙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은행권의 리볼빙 서비스가 높은 이자율 탓에 이월잔액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리볼빙 잔액은 잠재적으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카드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되기도 한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은 금융권이다. 이는 금리에 민감한 성격을 띄기 때문인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의 콜 금리가 변동하며 자금 이탈(좋지 않은 경기로 인해 돈이 급해지면 예금의 출금이 늘어나기 때문에)을 막기위한 저축 금리 인상, 대출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 

 

 

이때 예적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고금리 상황이 유리한 상황으로 보일수 있으나 사실상 돈을 예치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조달하는 비용이 커지며 수익성은 떨어진다. 거기다 예금이 늘어나더라도 통상 은행권은 고객의 돈을 맡아둔 입장으로써 맡아둔 돈을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무가 있다.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보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예치된 돈을 은행이 계속 가지고 있어봤자 손해이기에) 저축된 돈으로 국채, 채권과 같은 보다 안전한 투자처에 투자를 하지만, 요즘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갈수록 채권가격은 오르는 것이고 이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결과가 된다.

 

 

이번 파산한 미국의 실리콘 밸리 은행(SVB)을 예로들면 SVB가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은 상대적으로 채권 가격이 쌀때였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며 채권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문제가 되었다.

 

 

물론 채권이란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채권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보지 않지만, 이미 미실현 손실이 발생하면서 예금을 하던 소비자들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염려로 인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예금자들의 돈을 돌려주기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채권을 정리하게되며 벌어진 일이다.

 

미실현손실

보유자산의 획득원가에 비해 감소된 시장가치에 의한 손실. 미실현 손실이 과세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그 자산을 처분하여 손실을 실현시켜야 한다.

 

미국 실리콘뱅크은행(SVB) 폐쇄, 리먼 브라더스와 비교? 그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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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가계의 상황

 

 

 

허나 경제에 있어서 위기와 침체는 다른 것이다. 경제위기란 예를들어 2008년 금융위기나 우리나라가 겪었던 외환위기(IMF 외환위기)위기 등의 국가 부도, IT버블 같은 버블현상으로 인한 전세계 산업군 자체에 위협이 될만한 업황 위기 같이 극단적 위기를 말하는 것이고 현재는 경제위기보다는 국가와 금융의 부실 상황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가깝다.

 

 

경기침체의 주된 현상을 예로들어 보자면 이번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1조가 안되는 6000억원으로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이같은 현상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벌어진 것으로 주된 사업 수완이던 반도체 업황의 불황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어 대출 이자가 늘어나며 기업은 적극적인 대출로 인한 사업 다각화, 신규 투자 유치를 할 수 없게되고 소비자들이 적극적인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반도체가 들어간 상품의 소비 하락 - 반도체가 들어가는 산업군의 불황 (반도체 수요 하락) -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생산성은 그대로 유지(반도체 공급 유지) - 반도체 재고 쌓임 - 반도체 가격의 하락

 

 

이것은 반도체 뿐만 아니라. 현재 불황을 겪고있는 모든 기업체의 모습이다. 이때 기업이 할 수 있는 행동 방향은 대체로 정해져있다.

 

 

대규모 인력감소(인건비 감소), 생산량 감산(재고 누적 최소화), 소극적인 투자 움직임(투자를 위한 대출이 힘들어졌으므로), 적자를 줄이기 위한 투자 규모 축소 또는 보류 등 당장 기업 입장에서 들어가는 비용적인 측면을 당장 줄이는데에서 부터 시작하게 된다. (감산을 통한 지출 조정)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면 경제 순환이 약화된다. 이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불황 - 기업 경영 악화 - 인력 감소 & 임금 하락 - 서민들의 가계 여력 악화 - 각종 대출, 세금 등 빚의 연체 - 금융권 약화 - 국가 재정 악화 - 경기 침체 지속(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런 경제의 불황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3대 경제 주체와 경제 이해하기[1편] 끝

 

돈의 공부와 정책, 시장원리의 관계 [프랑스 우유 반값 정책의 실패]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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