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 이자비용만 41% 폭증

미국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 어디서 나온 말?

미국-디폴트(채무불이행)-가능성-이자비용만-41%-폭증

최근 미국 의회예산국(CBO)에서 지난 10일 연방정부 이자비용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년동기대비 41% 폭증했다고 추산한데 대해 언론에서 위기니, 아니니 참 말이 많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최근 미국 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인해 연방정부 이자비용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내용으로 한마디로 미국 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다.


현재 이로인해 재정적자 한도를 증액하려면 정부 지출부터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 공화당 측 입장과 미국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이 정도 이자비용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이자비용때문에 적자를 줄일 필요는 없다는 민주당 측의 의견 차이로 인해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미국 부채 규모는 한화로 따지면, 약 31조 4천억 정도고 총 부채는 4조다...  여기서 이래저래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디폴트'는 한마디로 채무불이행을 뜻하는 것으로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것이다.


먼저, 국가에 디폴트가 선언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얼마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으니 잠깐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러시아 디폴트(채무불이행) 확정? 지금 이 상황 뭘까...재미있네;

얼마전 미국과 서방국가에서 2022년 4월 4일 만기의 유로본드 원리금 및 이자 지급에 대해서 러시아 제재 유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 침공에 대한 서방 제재 조치를 위해 미 재무부가 러시아 외환보유고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게 되면서 러시아 재무부가 25일을 버티다 씨티은행 런던지점에 직접 달러를 송금했다.


그런데 러시아가 25일치 지연 이자는 빠뜨리게 되는데, 이때 서방국가들에서 전산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러시아가 디폴트 상태가 되기도 했다. 결론은 러시아가 2022년 6월 26일자로 러시아 국채의 지불유예기간을 넘겨서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더 이상 외국에 자국의 국채를 팔 수 없게 되었다. 한마디로 국채 발행으로 다른 국가에 돈을 못빌리게 되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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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까놓고 얘기하면, 그래서 러시아에 큰 문제가 되었을까? 하면 그것도 아니다. 어차피 러시아 국채야 지금 시장에서 거래도 안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자를 못받은 채권자들의 파산 가능성이 문제였지...

미국 부채, 법정 한도 약 4조 도달

이처럼 한 국가의 디폴트가 터지게 된다는 말은 더이상 국채 발행으로 다른 국가에 돈을 못빌리게 된다는 얘기다. 국정 운영에는 당연히 돈이 든다. 각 국가에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돈에 대해서는 국채를 찍어 돈을 빌리게 되는데, 미국의 총 부채는 4경에 가까운 돈이다. 4경???????? 이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까?

미국-월-별-2022년에서-2023년까지-재정-소비-현황

미 의회예산국(CBO)에서는 이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재정적자가 4590억 달러(약 580조45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나섰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천억 달러(한화로 약 252조9천200억 원)가 늘어난 것이며 지난 4개월간 재정적자가 총 5220억 달러(한화로 약 660조1212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이에 지난달 13일 의회에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 “미국의 부채가 1월 19일부로 법정 한도인 31조4000억달러(약 3경 9708조4400억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의회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미국은 채무한계(Debt Ceiling)라는 것이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의 빚을 내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미 부채 한도를 초과한 상태다.


위에 미리 언급했듯이 이번 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는 최근 미국 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의 영향이 크다. 최근 팬데믹 기간 제로금리로 낮췄던 미국의 연준에서 지난해 대대적인 금리인상에 나서게 되면서 0 ~ 0.25% 수준이던 연방기금(FF) 금리 목표치를 현재 4.5~4.75%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이 41% 폭증하게 된 것인데, 자국이 올린 금리로 인해 정부 이자지출 부담을 급격하게 높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자지급금이 이번 회계연도 들어 미국 정부 재정지출 가운데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이다.

이로인해 미국 야당으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여당인 민주당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공화당과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불어나는 비용부담이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과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미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이 정도 이자비용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며 이자비용때문에 적자를 줄일 필요는 없다고 맞받아치고 있는 실정인데, 적자를 줄이는 방편으로 공화당이 거부하고 있는 지출 삭감 없는 적자 한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옐런 재무부장관 : 구체적인 방안 없어도, 예산 늘리고 봐라..??

미국-제78대-재무장관-재닛-루이즈-옐런(Janet Louise Yellen)

경제학을 배울때 정석이 되는 말이 있다. '정부의 균형재정'에 대한 것인데, 정부가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이자율이 높아지고 이는 민간분야 비용이 늘어 투자위축을 가져오며, 이는 경기 침체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화폐를 풀어 경기를 부양하면 실업률이 하락하고 임금이 오르는데, 이렇게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실제로도 우리는 팬데믹 부양을 위해 화폐를 막 푸는 바람에 인플레를 맞이하기도 했다.


이로인해 인플레의 방지를 위해서는 화폐를 회수하고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이 정석이였다. 현재 물가를 잡겠다고 연준에서 긴축재정 정책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처럼 정부의 균형 잡힌 재정에 대한 강조에 대해 과거 이런 의견에는 이의가 없다시피 한 경제학 논리였다.


그런데 근례들어 미국의 근 10년 ~ 20년 사이에는 균형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회-예산국-08년도부터-2023년까지의-재정-그래프 / https://www.usaspending.gov

실제로 2009년부터 그 단위가 엄청나게 늘어나며, 그냥 막 가져다 쓰는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웃기는 건 현 미국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 21년 월스트리트 저널에 했던 말은 더 가관이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채를 지는 일은 부채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도 경제에 도움을 주는데 필요하다." 라는 말을 했다. 관련 기사를 못 찾았는데, 그때 충격이 가시질 않아서 아직도 기억난다.

옐런, 美 사상 첫 女재무장관 탄생…바이든표 경기부양책 '첫 시험대' - 뉴스퀘스트

어찌되었든, 21년 당시 비슷한 말을 한 위의 기사 내용을 보면 옐런 장관은 "금리가 역사상 최저점에 있는 상황에서 통 크게 행동하는 게 가장 영리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라고 전했는데 이말은 당시 초 저금리 시대에 옐런 장관이 했던 말로 한마디로 "빚? 저금리일때 그냥 팍팍써"와 똑같은 말이다.


구체적인 채무 이행 방법은 없지만, 일단 빌리고(예산 늘리고) 봐라? 참 재미있는 말이 아닐 수가 없다. 전부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단기적으로 이자비용이 오르더라도 예산계획에 따르면 금리는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고 말하곤 한다.


먼저 얘기했지만, 미국은 이미 1월 19일 부채 한도에 도달한 상태다. 때문에 빚을 더 낼 수는 없으니 조금 덜 쓰며 지출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 미국 재무부는 이에 따라 디폴트를 피하려고 지난달 연방 공무원 퇴직 및 장애인 연금(CSRDF)의 신규 납부 유예 등에 대한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임시조치로 위기를 잠깐 넘기게 됐지만, 오는 6월까지 부채한도 상향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디폴트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그래서 현 미국 재무부 장관인 재닛 옐런이 지출 줄여서 막아볼테니 부채 한도 좀 늘려달라고 난리인 것이다.


CBO는 2023년 2월 15일 오후 2시, 현재 미국 내에 채무 상황 및 채무 한도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재무부가 채무를 완납할 수 없게 되는 시기에 대한 CBO의 예상을 설명하는 갱신판인 연방채무와 법정 한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언론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설명회가 열리는 것인데, CBO의 Phillip Swagel 디렉터가 간단한 발언을 한 후 보고서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브리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곧 CBO의 프레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디폴트 오나?

미국 디폴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에 이를 설명해보자 한다.


자 오늘 주제에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미국 디폴트 오는가?'일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딴거 없다. 물론 세상에 100%로 확신을 가질 만한 일은 그리 많지 않지만, 내생각에는 현재 미국이 티폴트 확정날 일은 거의 없다.


사실 미국 빚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이 난리라고 보면 된다. 위에 설명했듯이 미국은 아주 빚을 지맘대로 늘리고 돈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다.

달러란 무엇인가 전세계의 '기축통화'가 달러가 되기까지... 미국과 달러를 눈여겨보면 경제가

간단하게 설명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의 기준이 되는 화폐를 미국이 찍고있으니 돈이 부족하면 더찍어내면 그만인 일이다. 그리고 이 미국의 한도 상향 이야기는 그동안 미국 역사상 벌써 100번이 넘게 인상되거나 수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섞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것이 증시에 큰 영향이 있느냐 하는 것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2011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민주당과 공화당이 현재처럼 대치하며 질질 끌면서 투닥거렸는데, 결국은 부채 한도를 늘리겠다며 타협하긴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3대 신용평가 회사 중 하나인 S&P(스텐더드 & 푸어스) 에서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 이다. 이는 당시에 1941년 이후 처음 겪는 사상 초유의 사태였고 가장 최상위 등급 AAA에서 AA+가 되었고 이는 시장의 모두에 예상을 박살내는 사건이였다.


이때가 2011년 8월 5일 금요일 오후에 이루어졌고 8월 8일 월요일 뉴욕증시는 그야말로 대박살이 났다. 이때가 그 유명한 '검은 월요일(Black Monday)'다.


이때 상황이 어느정도 였냐면 증시만 박살난 것이 아니라.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기폭제로 국제 및 국내 금융시장은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가장 안전하다 여겨지던,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의 하락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을 기피하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을 고조시켰다.


구체적으로 대표적 위험자산인 주가 폭락에 이어 2011년 8월 15일 모건스탠리가 발표한 선진국 및 신흥국 주가지수는 그 달 8월 1일 대비 각각 7.1%, 11.7% 급락하는 모습이였으며,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폭등했는데, 8월 1일 온스당 1,619달러에서 15일에는 1,766달러로 9.1% 급등했다.


미국 달러화 가치는 유로화, 위안화, 엔화에 대해서 신흥국 통화를 제외하고는 대표적인 화폐들에 모두 약세를 보였으며, 한국 금융시장은 국제 금융시장에 비해 더욱 불안한 양상을 보였는데, 당시 8월 15일 한국의 종합주가지수는 1,793포인트로 8월 1일 2,172포인트에 비해 17.4%나 급락하기도 했다.

이로인해 원/달러 환율은 8월 1일 달러당 1,050원에서 15일에는 1,078원을 기록하며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의 절하율은 세계 주요 20개 통화 중에서도 7번째로 큰 2.6%를 기록했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맘때만 되면 저 난리인 것이다.

결국은 '미국의 빚 = 달러 빛 = 달러 패권 국가 = 달러 찍는 곳 = 미국'이 결론이다.

그러니 미국 디폴트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여기면 된다. 물론 저렇게 계속 부채를 쌓아가다가 부채로 인해 미국이 무너지고 달러 화폐의 패권이 무너지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여담으로 미국 부채인 31조4000억달러(약 3경 9708조4400억원)를 넘어섰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한화)으로 약 4경이라는 돈을 부채로써 지고 있다는 말인데, 이게 어느정도냐하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1인당 연간 4천만 원씩 한 푼도 안 쓰고, 예수님이 태어난 해부터 갚기 시작해도 2015년이 지난 4038년에 원금만 갚는 수준이라고 한다. 여기에 이자까지 더하면..?

기축통화국의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

그러나 사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 현상을 벗어나기 힘들다.


이는 수출이 수입을 넘어설 수 없는 기축통화국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 경제에 원활하게 쓰이기 위해 풀리면 준비 통화 발행국인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반대로 미국이 무역 흑자를 보면 달러가 덜 풀려 국제 경제가 원활해지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기축통화국은 그 막강한 화폐의 가치력과는 반대로 절대 무역흑자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양날의 검과 같고 기축통화국의 부채는 지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


결론은 현재 미국의 빚에 출구 전략이란 없다. 잠깐 '정부의 균형재정'에 대한 얘기를 해서 잠깐 얘기를 덧붙이자면,


최근에는 역사적으로 금융위기 등에 의해 경제침체가 발생하면, 양적완화(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통화정책)를 통한 통화정책으로 압력을 누를 경우, 지금껏 실물 경제가 아닌 자산시장에 영향이 많이가니 실물 경제는 차갑고, 금융 시장은 뜨겁다는 분석도 있었다.


즉 돈을 아무리 풀어도 실물경제는 어렵고 금융 시장만 뜨거워졌다는 소리인데 즉, 아무리 돈을 풀어도 자산가격의 상승은 물가에 포함시키지 않으니 저물가더라~ 이런 말이다.


이때 교훈을 얻은 것인지(?) 팬데믹을 기점으로 이번엔 월가(Wall Street)에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닌 main street(미국의 금융 중심지인 월 스트리트에 빗대어 실물 경제를 뜻하는 말)에도 뿌리기로 한 것인지 가계 재정에 돈을 부어줬다.


코로나 위기로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 모두 직접 현금을 가계와 기업들에 풀어버리며, 약 1년여간의 짧은 기간 동안 무려 GDP의 20%에 달하는 돈을 풀면서 주입된 돈들은 결국 20년 상반기에 주식시장으로 다시 대거 몰렸다.


결과는? 통화 유통의 속도가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동시에 급격히 회복했고 저임금 일자리 기피(취업난과 구임난이 동시 발생) 현상을 불러와 임금이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되며 디플레이션이 찾아온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겪고있는 현실이며, 우리가 요즘 보고있는 지표들이 들쑥날쑥해서 감이 안오는 이유가 이런 것에 의한 이유일 수 있다. 요즘 여러 지표도 그렇고 실물 경제도 그렇고 갈피를 못찾는 느낌이다. 이것은 인플레인가, 디플레인가?! 긴축해서 금리는 오르는데, 고용지표도 오르는 그동안의 침체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딜레마에 빠진 것 일까..?


결론은 미국 경제 = 세계 경제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 도대체가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감이 안오는 판국인데, 파월 의장에 말로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 물가가 오르긴 하지만 그 폭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란다.


어쨌거나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에 한 축을 담당하는 중국에서 리오프닝 분위기도 흐르고 있고, 어쨌거나 미국 디폴트는 오기 힘드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지도? 하는 생각이다.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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