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증시가 내려간 이유, 내 미국 주식 계좌 왜 녹고 있을까?(프랑스 75% 세금)

목차

 

바이든 행정부의 '부자증세'

 

3월 발표 미국 고용지표와 실업률(비농업 고용 지표)

 

 

최근 포스팅 하면서 간간히 말했지만, 개인적으로 최근 증시가 많이 오르면서 단기적 조정 구간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는 분위기였다. 뭐 어느정도 예상했던 상황이라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았는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며칠간 악재가 연이어 덮친 것이 문제였다. 미국 고용지표도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뭐가 문제일까?

 

 

지난 10일 솔직히 미국 고용과 실업율(비농업 고용 지표) 지표가 나오면서 그 후에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될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 연설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내년 선거를 위해 친히 시간을 내어 연설을 한것으로 솔직히 말하면 별다른 내용도 없었다. (이미 발표로 다 아는 내용인데 나와서 자기 자랑만 하고 가심.)

 

 

그냥 짧게 얘기하면 지난 발표에서 보았듯이 "내가(바이든 본인을 지칭)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내 덕분에 미국 일자리는 늘었으며 임금 비용은 주춤하게 되어서 좋은 지표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바이든이 이번 발표 될 CPI가 좋을 것으로 자신한다는 의외에 얘기를 하기도 했다. (영감님이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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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3월 CPI가 안좋게 나오면 모르는 척 할 양반이니, 그때 되어봐야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것이고 너무 미리 앞서나가는 기대는 하지말자.

 

 

이번에 바이든이 굳이 연설을 한 것은 다음 선거를 위한 쇼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지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자증세'를 핵심으로 하는 2024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내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부자증세'의 골자는 총 6조9,000억 달러(약 9,000조 원)의 부자증세 규모로 향후 10년간 2조9,000억 달러의 연방정부 적자를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분명 이번 예산안 편성 및 심의 권한을 가진 의회에서 공화당 반대가 극심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데 왜 이런 예산안을 발표한 것일까? 먼저 내용을 알아보자.

 

 

미국-조-바이든-대통령

 

 

 

1. 법인세율 21%에서 28% 인상

 

2. 기업 자사주 매입의 세금을 4배인상(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3. 자본 소득 100만 달러의 자산가들에 자본 이득 비율 20%에서 39.6% 인상

 

4. 억만장자, 납세자의 부유층 0.01%를 대상으로  25% 최소 세율 제안

 

5. 40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해 최고 개인 소득세율 37%에서 39.6% 인상 (트럼프 행정부 서명안을 뒤집는 일)

 

6. 펀드매니저 세금을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이자부과세잠면 폐지(개인 소득 최고 비율 37%)

 

7. 암호 화폐 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제거

 

8. 미국 인퇴 계좌에 소득 40만 달러 이상 납세자 보유 금액 제한

 

9. 부동산 상속세 및 증여세 세법 강화

 

10. 부동산 판매 수익 세금 감면 손질

 

11. 화석 연료 기업들에 대한 예산 삭감

 

 

 

등등..  9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으로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싶겠지만, 한마디로 부자들 세금 증가시켜서 세금 걷겠다는 것이 '좋은 취지로만 보일 수가 있는것'이 대단히 문제다.

 

 

먼저 바이든이 세금을 이렇게나 걷고있는 것은 다음 선거를 위한 조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로인해 저소득 층이나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과연 제대로 된 지원이 있을까? '부자증세'에 대한 내용은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세금 증가 폭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라는 것이 문제다.

 

 

돈의 공부와 정책, 시장원리의 관계 [프랑스 우유 반값 정책의 실패]

지난 시간 '돈의 공부와 정책, 시장원리의 관계 [프랑스 우유 반값 정책의 실패]'라는 주제로 설명했듯 정부에서 과도하게 시장 경제를 침해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자감세' 놀란에 휩쌓여 있지만 반대로 미국의 경우 '부자증세'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백악관이 의회에 제안한 새 예산안에선 의료비 등 사회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앞서 보았듯이 특히나 재원을 부자와 대기업 증세로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먼저 연소득 40만 달러(약 5억3,000만 원)가 넘는 부자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공공의료보험) 세율을 3.8%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이 들어갔고, 또한 40만 달러 이상을 벌 경우 최고 소득세율을 37.0%에서 39.6%로 인상하며 상위 0.01% 자산가들에게 최소 25% 세율을 적용하는 등 이른바 '억만장자세'를 요구한 것이다.

 

또한 기업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높이고, 석유 및 가스 회사에 대한 310억 달러 보조금과 세금 혜택은 없애며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 구상인 것인데 한마디로 부자들 세금으로 의료비 등 사회복지 예산을 늘려 '표심'을 얻기 위함이다.

 

 

기업 운영을 하면서 과연 '부자증세가 과도'하다면 기업의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때문에 최근 우리 미국 주식 계좌가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부자감세가 왜 문제가 되는데? (프랑스 75% 세금)

 

 

부자에게 세금을 더 과세하겠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했듯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데에 있다.

 

 

지난 2012년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는 100만 유로 이상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을 75% 세금으로 원천 징수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부자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으면 무슨일이 벌어질까? 프랑스에서 부자로 살아가며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프랑스 사회에 크게 봉사하며 사회 약자들에게 큰 기여를 하는 노릇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과연 프랑스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지나친 세금을 내면서 살고싶을까?


프랑스에서는 수 년 전부터 부자들이 계속해서 떠나고 있다. 전 세계 10위 권에 드는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 헤네씨 모에트샹동 그룹의 회장은 그해 9월 벨기에에 이중 국적을 신청했다.


프랑스의 국민가수 조니헐리데이도 등 이미 잘 알려진 유명 인사들 또한 주변 국가로 대거 떠났고 많은 재력 있고 능력 있는 인사들이 이렇게 세금을 마음껏 낼 수 있는 프랑스 조국을 떠나 영국으로, 스위스로 벨기에 등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일년의 절반을 바캉스에 떠난다.

 

 

프랑스에는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1. 사회 소외 계층이나 또는 일자리를 찾지못한 국가의 사회 보장 기금에 기대어 살아 가는 사람

 

2. 열심히 벌어 가정을 이끌며 세금 내고 자식들에게 상속하고 여건이 더욱 크게 늘어난다면, 이웃나라로 세금 바캉스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

3. 이미 상속재산이나 하고 있는 일들로 만든 재산을 국가에 제공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 세금 천국의 나라를 떠나 일년의 절 반을 또 하나의 조국으로 바캉스를 떠나는 사람들

 

 

이런 문제를 보면 정상적인 국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위에 상황으로 알 수 있듯, 상식적으로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돈을 번다는 것은 자신과 가족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런 기업의 운영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처럼 '부자들'에게만 유독 세금을 많이 증세한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부자에게 더 많이 세금을 걷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생각은 큰 '독약'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다. 이는 기업의 올바른 성장성을 방해하고 기업 운영에 대한 큰 제약이되며, 결국에는 아무도 일하고 싶지 않게된다.

 

세금을 왜 알아야 할까? 세금 역사의 시작과 종류 [1편]

 

국세와 지방세 25가지 세금의 종류 [2편]

 

세금이 변화, 진화하는 이유 [부제 : 이런 것도 세금을 매겼다고?] [3편]

 

지난 시간 우리가 '세금에 대한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한 공부를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정책적 문제를 깨닿고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다. 

 

 

지난 시간 세금에 대해 언급했듯이 돈의 규모는 곧 경제다. 국가는 국세로 인해 경제를 돌리고 경제는 사람을 움직인다. 사람은 생활을 위해 움직이며 그로인해 생산하고 소비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세금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데에 세금이란 필요하고 결국 피할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국가의 세수 형태와 세금이 쓰이고 있는 방향성이 얼마나 '올바른 방향성을 찾아가는지'는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의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세금이란 기본적으로 너무 적게내서도 그렇다고 많이 내서도 좋지 않다. 항상 적절한 그 어딘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걷은 세금은 딱 맞게 쓰는 방향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세수의 형태다.

 

 

물론 그것이 어렵기에 세금이란 어려운 것이지만, 현재 한국과 미국을 보면 정상적인 세수의 형태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참, 정치인들 머리 속에 나오는 것들은 왜 하나같이 이모양이란 말인가...

 

 

 

오늘의 결론, 우리 미국 계좌가 녹고 있던 이유는 잘못된 세금 정책 때문이다. 끝

 

 

 

 

 

출처: https://qlehfl0321.tistory.com/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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